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일본의 인사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일본의 보훈제도, 일본의 선거제도,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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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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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2) 이행방법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4) 연금 지급기간
5) 갹출
6) 급부수준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8) 계약형태
9) 수탁상품
2. 후생연금기금
1) 개요
2) 설립형태
3) 급부형태
4) 급부수준
5) 제도설계
3. 기타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Ⅲ.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1) 건강보험(근거 : 건강보험법)
2) 선원보험
Ⅳ.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방법 및 시험현황
2.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의 추진방법
3. 시험과목과 실라버스
Ⅴ. 일본의 인사제도
1. 기본 특징
1) 인사제도는 미국식을 기본으로 함
2) 인사관리는 각 성청의 권한으로 위임
2. 공무원의 분류와 수
1) 일반직과 특별직
2) 현업공무원(급여특별법적용)과 비현업공무원(급여법적용)
3. 계급 구분(행정직)
4. 충원, 승진 및 퇴직 등
1) 신규 채용제도
2) 승진 제도
3) 정기인사이동과 정기적 순환보직
5. 인사평정제도
1) 평정의 종류
2) 절차
3) 평정 실태
6. 보수제도
1) 기본 원칙
2) 급여 결정 요소
Ⅵ.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Ⅶ. 일본의 보훈제도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1. 정식명칭
2. 설립일시
3. 설립목적
4. 제제
1)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대책본부
2)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추진회의
3) 사무국과 관계 성청간의 네트워크
4) 사무국
5) 실시기간
6) 실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적격퇴직연금제도란 기업연금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1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2) 이행방법
퇴직금제도에서의 이행방법으로 전부이행방식, 일부이행방식, 추가형이 있다. 이중 전부이행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도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 즉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연금화한다. 일부이행방식은 종할과 횡할로 구분되는데 종할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중 정년퇴직급부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횡할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일정 비율만 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제도와 적격퇴직연금제도를 병행․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추가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추가하여 별도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을 주택은행으로 조달하듯이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부족부분을 주택금융공고에서 20~25년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정년퇴직이되는 60~65세 경에는 주택융자금을 전액변제하지만, 정년퇴직후의 생활은 공적연금에 의지 하게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고령자세대 평균생활비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쳐, 대체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매월 원리금의 불입능력의 없는 정년이후의 고령자세대에 있어서 통상적인 은행융자는 어려운 형편이다.
- 참고문헌
-
김범송(2010),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희(2010),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박성수(1984),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유선종 외 1명(1998), 일본의 역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백호(1959), 각국의 인사행정제도비교 일본의 인사제도, POBA행정공제회
이의규(2004), 일본의 직업훈련과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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