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및 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

관련정책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2)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3)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4)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5)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2.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의 실효성 제고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여성발전부문이 완전히 독립된 부문으로 수립되었고, 1994년 2월에는 노동부가 모성보호, 여성고용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평등이념의 함양, 기회균등의 실현,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취약여성 근로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제협력증진 및 행정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103-107). 이 계획에

관련 요인3. 가족 및 자녀보육관련 요인4. 가계경제관련 요인5. 시장 환경관련 요인Ⅷ. 향후 기혼여성의 정책 방안1.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1) 모성보호 제도의 확대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부담화2) 유급 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3) 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및 기업의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4) 시간제노동자 보호의 강화5) 가족간호휴가제 도입2. 취업촉진 정책 방안1) 여성고용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혼여성 취업알

사회 각계에 건의하는 것 등이다.2.1.1. 주요 정책사업1) 여성정책 개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분석하고 여성의 몫이 확보되도록 제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2) 출산 및 건강가정운동 출산 및 건강가정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 증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아동 교육, 주거 등에 관련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모성보호, 출산급여, 육아휴직제도 담당• 가족정책의 발전방향1. 가족정책 전제의 전화 : 가족에 의한 복지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로의 전환 필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책임과 가치를 강화2. 성 평등 지향 :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함,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3.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 모든 유형의 가족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여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