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의의
의의
형법에서는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이 금지되며, 이 는 오직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률 이외의 명 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체적 내용
유리한 관습형법 적용
관습법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해석에서의 적용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관습의 적용은 가능하다. 판례가 관습법을 인정한 예로 는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이 있다.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12조,3. 제13조,4. 제27조 Ⅳ.신체적 자유의 법적 성격 및 주체 6Ⅴ.신체의 자유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들 71.서설. 72,신체의자유의실체적보장(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원칙,연좌제의금지) 73.신체적 자유의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제, 구속이유와 변호
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Ⅰ. 서 론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시원(始源)은 1215년 영국의 마그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1. 개념2. 역사3. 사상적 배경Ⅱ. 죄형법정주의의 기능과 의미1. 기능1) 보장적 기능2) 적극적 일반예방기능2. 의미1)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2)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성문법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유추적용금지4. 적정성의 원칙5. 소급효금지의 원칙Ⅳ. 죄형법정주의 주요판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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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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