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북한 조선 금강산 부동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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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4년도에 북한이 오랜동안에 사회주의이념을 버리는 사유재산제도의 일종인 부동산양도와 취득에 관한 사유재산소유 및 양도를 허용 하는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총4장 57조에 이르는 사회주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재산의 소유를 조선의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이라는 특정한 지구이지만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토지 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 양도, 저당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허용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04년 9월 21일 결정 제36호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채택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의 전문은 본문과 같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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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글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부동산의 취득
제 3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 4장 제재
- 본문내용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 (이 아래부터는 관광지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밖에서 관광지구까지 련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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