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이버 모욕죄만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행위를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전술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처벌 등 다양한 사례에 관하여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법과 함께 인성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을 지어보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9년 1월 9일 주요 지면을 통해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며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은 미네르바가 온라인 지도자(guru)라는 찬사를 얻었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원화 가치 붕괴를 예견하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참되고 공정한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정보화의 혜택이 고르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하며,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펼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악금지의 원리해악 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적합한지 기준을 세우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사이버 심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채팅그룹과 같은 동시적이고 상호작용성이 높은 그룹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이 가장 유용하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 내 익명성의 영향을 다룬 이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심리는 그 어의에서 알 수 있듯 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