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화사상과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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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화사상과 신자유주의
신중화주의란
‘신중화주의’란 반제 반봉건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시기를 거치면서 비판받았던 전통적 중화 문화 패권주의로서의 ‘중화주의’가 개혁 개방 정책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계승된 중국의 ‘팽창적 문화주의’를 의미한다.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신중화주의’로의 전환은 중국 사회의 이완과 민족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단결과 부흥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 통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윤휘탁,『신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푸른역사 p24 인용
중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생각과 함께,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확산시키며, 중화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갖게 되는 ‘신중화 사상’의 모습이다. 이철승,「근현대 중국 사상계의 문화 의식에 배태된 중화 사상」인용
‘팽창적 문화주의’로서의 신중화주의
팽창적 문화주의로서의 ‘신중화주의’가 중국 사회에 등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전통 시기 이민족으로 인식되었던 소수 민족을 중화민족(혹은 중국 국민)으로 융화시키고, 소수 민족 집거 지구로 대규모의 한족을 이주시켜 이 지구를 중국의 온전한 영토로 전환시키려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 통합 정책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민족의 활동 공간이었던 ‘변지’는 대규모 한족의 이주와 개발통합 정책으로 점차 ‘내지화’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나 ‘동북공정’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신중화주의’가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문화역사상의 영토 귀속권을 침해하면서 주변 민족 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한을 비롯하여 몽골중아 아시아 국가들베트남과의 역사분쟁들이다. 즉 중국은 우리와는 고조선사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를, 몽골과는 흉노사와 원사를,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는 서역사를, 베트남과는 남월사를 둘러싸고 역사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팽창적 문화주의’의 속성을 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나 ‘중화민족 형성론’을 근간으로 중국사의 역사적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규정함으로써,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상의 민족이나 영토의 귀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중화민족 국가의 부흥 노력이 중국 내적으로는 소수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외적으로는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를 침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팽창적 문화주의인 ‘신중화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윤휘탁,『신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푸른역사 p24 인용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는 각 민족(왕조) 유동성이나 가변성, 역사적 다양성과 복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을 경계로 그 안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이나 왕조들, 그것들의 관할 영역의 총합을 각각 자국의 민족, 역사, 영토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 귀속 논리가 중국 주변 국가의 민족이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중국 민족과 역사의 범주가 주변 민족 국가로 확대되면서 주변 국가(민족)와의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화민족 논리와 중화 질서 체계 논리에 입각한 ‘팽창적 문화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화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휘탁,『신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푸른역사 p171 인용
*동북공정
2002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을 줄인 말로, 이것은 ‘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단순히 만주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사회과학원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이 연합해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고대사 이외에 여러 복합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간 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동북공정에 투입한다고 한다(일부 언론의 200억 위안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우실하,『동북공정의 선행 작업들과 중국의 국가 전략』, 2004, 울력 p13~14 인용
‘동북공정’의 역사 논리는 전통 시대 중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신新중화주의’의 ‘동북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에서 책봉-조공 관계를 근거로 해당 조공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여 중국의 국가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고, 그것의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던 ‘애국주의’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중화민족 형성론’ 등의 ‘국가주의’가 ‘중화우월주의’를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는 중화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바탕으로 한 ‘중화민족 대가정’을 만들어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 누렸던 맹주 자리를 탈환해보려는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욕망의 지역적 표현인지도 모른다. 윤휘탁,『신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푸른역사 p316~317 인용
현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중상주의 시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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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윤휘탁,『신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이철승,「근현대 중국 사상계의 문화 의식에 배태된 중화 사상」
우실하,『동북공정의 선행 작업들과 중국의 국가 전략』, 2004,
이근식 『신자유주의』 , 기파랑, 2009
알프레두-필류데버러 존스턴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토론주제
1.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화의 우열이 없다고 배웠다. 그런데 중국의 신중화사상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문화가 다른 국가의 문화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
과연 이런 문화흡수 그리고 자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더욱더 낫다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2.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에 처해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면 분명 자유방임주의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를 택함으로써 인간성의 상실, 빈부격차 등의 단점 또한 존재한다. 과연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가?
3.복지국가에서 부의 재분배의 명목하에서 부자들에게 행해지는 누진세는 국민구성원들간의 빈부격차를 없애준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의 재분배 당신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4.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완벽한 시장이다. 당신은 과연 완벽한 시장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정부는 꼭 무능하고 언젠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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