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신중화사상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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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신중화사상과 한국인
세계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하는 ‘세계화’의 흐름이 확산 되고 있다.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확산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갈등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통의‘유교공동체주의’ 이념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와 호응 할 수 있다는 관점, 자유주의의 이념이 빚어내는 사회모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중화 민족의 부흥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관점,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점, 문화보수주의국수주의협애한 경험주의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관점 등 이다.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요약문 인용
이 신자유주의 이념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기위해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는 롤즈 John Rawls(1921～2002)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자유주의의 관점을 비판하고 개인의 이익을 제어하는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며 이기심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념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개인간 계층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형성되는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승,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중국학보』 제54집 , 한국중국학회, 2006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세는 한 편으로 자본의 유연화와 복지 국가 해체를 통해 ‘지구적 자본’의 출현과 채권시장주식시장 등 직접 금융 시장의 박탈과 탈규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투자파업’으로서의 ‘금융적 축적’ 전략을 통해 팽창된 금융 시장에서 외환 투기, 채권투기, 주식투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며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철폐를 세계적으로 강제하고 확산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철폐를 통해 자본의 ‘금융축적’ 전략이 세계적 범위에서 관철된 것, 즉 자본이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투기의 자유－를 획득한 것이 바로 금융 시장을 통합 하는 의미를 띤 ‘금융의세계화’이다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P140 인용
현대 신자유주의 등장
2차 대전 이후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개입주의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상주의와 같은 개입주의가 다시 지배적인 정책이 되었고 정부의 경제개입으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은 개입주의라는 점에서 중상주의와 동일하므로, 이를 신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생산과 분배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지만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이근식, 『신자유주의』, 기파랑, 2009, P32~33 참조
전성기였다. 시장은 불완전하나 정부는 완전하다는 믿음이 이 시대를 지배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성공이 이 시대의 정신이었다. 정부의 비대화는 동시에 국가의 실패를 증대시켜 왔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같은 민주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실패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경제개입이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더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거나 침해하는 것처럼,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구가의 잘못까지를 포함한 것이 국가의 실패이다. 이근식, 『신자유주의』, 기파랑, 2009, P40~41 참조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유교사상 비교
- 사적 이익과 공적 의로움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으로 부터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지켜 주는 면에 충실하거나 혹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이 사적 이익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관점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전통적으로 상당수 유학자들은 개인의 이익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관점을 유지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인 의로움을 중시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사적인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적 의로움에 앞선 사적인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했다. 그는 공적 의로움을 전제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해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의 유지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공적 의로움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P145~146 인용
- 자유의식 :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시키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과 사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시켰다. 그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없다는 논리에 충실하고자 했다. 전통적인 유교는 이 문제에 대해 내면적인 도덕성의 문제와 관련시켰다. 특히 공자와 맹자와 성리학자들은 자유를 인간의 의식 내부에 본래적으로 갖추어진 선한도덕성의 발현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이러한 자유로운 도덕의식을 사회에 발현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어울림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의식구조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의 논리를 선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과 구별되는 그들의 유기체적인 관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P155~156 인용
- 경쟁과 어울림 : 어느 한 대상에 대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소유의식을 표출 할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식을 스스로 철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의식을 양보하지 않는 다면 그들 사이에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돌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쟁의 논리를 동원한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는 과정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소유욕의 성취를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욕을 동반한 자유의식을 확대하기위해 경쟁력의 제고를 중시한다. 그들은 경쟁력의 제고야 말로 자신의 시대를 가장 알차게 엮어 가는 삶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어울림 사상은 서로 다름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일한 존재에만 적용 될 수 있는 독선적인 이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배려와 상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의 많은 유학자들은 이 어울림 사상을 정립하여 배타적인 자기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다툼배제분열전쟁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P164~165 인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2007
이철승,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중국학보』 제54집 , 한국중국학회, 2006
이철승,「근현대 중국 사상계의 문화 의식에 배태된 중화사상」, <오늘의 동양사상> 제11호, 2004.09.01, 102-120쪽
이근식, 『신자유주의』, 기파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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