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 민주주의 철학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7.15 / 2016.07.15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입헌 민주주의 철학
1.손문은 누구인가?(시대적 배경)
손문(孫文)〔호(號)는 일선(逸仙) 또는 중산(中山)〕은 1866년 11월 11일 광동성 중산현의 한 농가의 3남으로 태어났다. 이름 없는 농민에 지나지 않았던 부모나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 구둣방 직공으로 일하다가 25세 때 고향에 돌아와 결혼하고 농사를 지었다. 부인 송경령의 추억담에 의하면, 손문은 입버릇처럼 ‘나는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 초라한 집에서 살았으며,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 고구마만 먹고 자랐다. 나는 아이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이들의 배에 밥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혁명가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사실은 지독한 빈농은 아니었고 마을에서 중간 정도의 생활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변발을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누님은 전족을 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며, 13세까지 평화롭고 소박한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다. 적어도 가정적으로는, 이른바 혁명가적 분위기는 조금도 없었다. 손문 지음, 권오석 옮김,「삼민주의와 손문의 생애」,『삼민주의』, 흥신문화사, 1995, p7~8.
손문이 태어난 당시의 중국은 여진족이 세운 청조(1616~1912)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봉건적 정체와 빈곤이 사회의 전반적인 실상이었다. 손문 지음, 권오석 옮김,「삼민주의와 손문의 생애」,『삼민주의』, 흥신문화사. 1995, p8.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1661년으로 접어들 무렵, 청나라의 4번째 황제 강희제가 등극한다. 중국은 봉건왕조의 마지막 태평성대를 맞이하였지만 세계는 전례에 없던 변화가 시작하고 있었다. 15세기말 유럽에 항해가 들은 해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의 확장과 약탈은 자행되고 세계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없게 되었으며, 18C말에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게 된다. 전 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흐름은 중국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강희황제부터 건륭황제까지 태평성대에 익숙해 있던 중국은 앞으로 닥칠 재난을 예상치 못하고 있었고 약탈과 이권쟁탈을 일삼은 서양식민주의 세력의 손길은 이미 동방에 까지 뻗어 있었다. 특히 중국은 1840년 6월 영국선박이 청나라를 침략의 계기로 2년 동안 청나라는 수차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강요에 의한 협상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의 근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편전쟁은 왜 일어난 것일까? 1840년 4월 장장3일 동안 이어진 영국의회 논쟁 속에서 전쟁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전쟁의 원인은 영국과 중국 사이에 거래되었던 두 가지 식물 때문이었다. 바로 영국의 아편과 중국의 찻잎이었다. 아편전쟁 발발 전 장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무역상품은 찻잎과 농작물 등으로 거래가 은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은 보유량은 상당했다. 이는 중국 재정에 유리한 무역거래였다. 하지만 영국은 자국에 유리한 거래상품인 아편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3억에서 4억량의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갔다. 영국은 아편으로 상인들의 상거래 이윤뿐 아니라 많은 세금을 아편거래를 방자하여 갈취했다. 결국 아편전쟁은 중국역사에서 큰 충격이었다. 홍콩을 빼앗겼으며 전쟁 배상금 2천 100만 냥의 은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난징조약(1842년)을 체결하였다. 서방식민국가의 무력과 압력아래 치욕적인 중국의 근대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반식민지이며 반봉건사회로 전락한다. 이후에도 1842~1850년까지 100번 이상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며,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이로 인해 청나라는 일본에게 2억 3천량에 달하는 은을 배상하였는데 이는 청일전쟁 발발 전 청의 3년간 재정수입이었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4년간 재정수입이었다. 또한 1900년 청일전쟁 이후 5년 뒤에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8개의 국가가 동시에 침략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각국의 군대는 베이징에 구역을 나누어 상주했다. 청나라의 심장에 8개의 국기가 흔들렸다. 근대사에 있어 이러한 굴욕을 당한 국가는 없었다. 청나라는 산산조각이 났다. 1901년 9월 7일 청나라는 11개국과 신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4억 5천만 냥의 은을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청나라 재정수입의 5배이다.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청나라가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은7억 2450만 냥이다.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정부에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자국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국고는 비어가고 이를 채우기 위해 세금은 올라가니 백성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빈궁한 생활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백성은 아랑곳없이 외국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탐관오리들 때문에 백성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다. 이러한 때에 부패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의 정치적 권리를 찾아야 하며, 중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중국 민족의 대단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쑨원이다. EBS특별기획, 중국 부흥의 길, 근대를 향한 움직임 참조.
2.삼민관 이철승, 「손문 철학에 나타난 삼민관의 의의와 문제」한국중국학보, 『중국학보』제64집, 한국중국학회, 2011, p1.
“손문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삼민관’이라고 하지 않고,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비록 손문이 자신의 이론을 ‘삼민주의’라고 명명할지라도, ‘삼민주의’가 아니라 ‘삼민관’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손문의 ‘삼민관’은 그의 광범위한 사상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이론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라고 명명할 때에는 그 이론이 자체적으로 완결된 논리 체계를 갖추었을 경우인데. 이 부분에서 손문의 이론은 일관된 논리 체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손문의 이론은 ‘삼민관’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 비록 그의 다른 이론이 ‘삼민관’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 이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그의 ‘知難行易’에 관한 이론은 비록 ‘삼민관’과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이론 자체에 이미 중국 전통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知難行易’에 관한 학설을 새롭게 규명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 무엇인가?
손문에 의하면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과 맺은 불공정한 조약으로 인해 중국의 주권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대내적으로 중화민국성립 이전에 팽배했던 청나라 왕조의 무능함과 중화민국성립 이후에 형성된 보수 세력의 복벽 운동 및 북양군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인해 민중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철승, 「손문 철학에 나타난 삼민관의 의의와 문제」한국중국학보, 『중국학보』제64집, 한국중국학회, 2011, p2.
손문은 이러한 중국사회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삼민관’은 중국의 현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사상가운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이론이다. 그는 “삼민주의는 구국주의이다. ····· 삼민주의를 구국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삼민주의가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의 평등과 정치적인 지위의 평등 및 경제적인 지위의 평등을 촉진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철승, 「손문 철학에 나타난 삼민관의 의의와 문제」한국중국학보, 『중국학보』제64집, 한국중국학회, 2011, p2.
라고 지적하여, 삼민관이 당면한 중국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면에 기여할 것으로 여긴다. 孫文, 三民主義民族主義第一講(1924年 1月 27日), 『中山集』, 人民出版社, 1981, 616쪽, 재인용.
이철승, 「손문 철학에 나타난 삼민관의 의의와 문제」한국중국학보, 『중국학보』제64집, 한국중국학회, 2011, p2.
이렇듯 손문의 삼민관은 여러 서양의 정치적 이론들을 접목하여 중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논리성이나 구성력이 떨어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자기 나라 문화에 맞게 개조하고 진보적으로 개선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서부터 백성의 생활문제까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론을 세워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의 나라 사랑과 백성을 사랑하는 점을 높이 평가 하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배워야할 점이라 생각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의 개념, 특징, 기능, 헌법철학, 헌법보호와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및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분석

입헌군주제의 이념적 기초를 확립)법의 중립성 확보노력 법의 과학화 시도(2) 한계kelsen -“근본규범”의 의제는 논리적 모순 -법은 존재만으로 합리화: 내용판단을 법학대상에서 제외 → 형식적 법치주의Jellinek 방법론적 혼동(3) 보론자연법 부정민주주의에 저촉 - 자생적정당성, 자기목적적 국가관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통치권의 구별을 부인 → 개정무한계설2. 결단주의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의회제도, 다당제 정치에 해

마오쩌둥 철학

민주주의론,人民出版社,1967) 그는 이와 같이 봉건제를 비롯한 일부분에 대하여서는 비판을 끊이지 않았지만 다수의 중국전통철학에 우호적이었으며 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캉유웨이, 탄쓰퉁, 량치챠오, 쑨원 등의 사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그는 전통사상의 모든 부분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비실제적이라고 판단된 내용은 비판하고, 실제적이라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선 계승하려는 태도를 보였

주요 이데올로기와 특징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유럽에 고취하였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는 대

사회과학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개념과 장단점

민주주의는 다수 참여자들 간에 토의와 합의를 지향하는 활동을 중시한다.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정치가 활성화되어 무수하게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 체계에 접근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입헌적, 법적 보장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심의민주주의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층의 참여가 배제되고 이들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되며 사회적 불평

교육철학 및 교육사 웨슬레 형제당 시의 영국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선거 또한 비밀투표라는 중한 요소가 없었다고 하고요. 당회 속에 선거의 영역을 가지는 ‘임원 선출’ 같은 부분이 있으니 웨슬레 당회의 결성에 대한 중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종교’를 보면 교회는 자선적인 부분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당회에서 또한 자선에 대한 결정을 나눴을 터이고, 이러한 부분이 웨슬레의 당회에 영향을 주어 그 또한 그런 자선에 대한 의견 파트를 당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