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의 실효성과 실행에 따른 효과(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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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의 실효성과 실행에 따른 효과
(반대의견)
1998년 사교육 시장이 심화된다는 지적으로 폐지되었던 학력평가가 2008년 3월에 학생들의 경쟁력과 학교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10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원래 평가대상의 3%만을 표집해서 실시해왔던 학력평가를 전국단위로 모든 학생에게 치르게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학력평가의 문제점으로는 10년 전 폐지될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사교육 시장의 심화로 인한 경쟁교육의 강화, 그리고 학교서열화 및 주입식 교육의 심화 등이 있고,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국가 차원의 전국적인 학력평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1. 사교육 시장의 심화로 인한 경쟁교육의 강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0년 전 사교육 시장의 심화를 지적으로 폐지되었던 교육정책이 해결방안도 없이 다시 재정된 이유에는 국가차원에서 사교육 및 경쟁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동안 입시교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초등학생들까지도 벌써부터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은 세계1위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러 1등부터 꼴등까지의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와 머가 다르겠는가?
경쟁을 원하고 경쟁을 위한 시험만으로 가득 차 있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인권침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의견2. 학교서열화 및 주입식 교육의 심화
2007년 까지 평가 대상의 3%만을 표집해서 실시했던 학력평가는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충분했었는데 구태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번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모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의지이고 학교서열을 높이기 위한 주입식 교육의 심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2월 4일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1월 7일 각 시군 교육청에 2008년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교육지원금 재배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도내 일제고사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에 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예산으로 포상금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는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 간 비교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고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의 질을 넓힐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학교서열화가 분명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별 지원으로 각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입 교육을 심화시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안명만 교과부 장관의 말처럼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교과부의 주장처럼 일제고사가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협력을 무시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또한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보는 것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일제고사가 없어도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는 담당교사가 더 정확하게 학생의 전체적인 환경과 능력을 파악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부담감을 갖게 되며, 성적이 나쁜 학생은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이며, 성적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지역/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계층 간의 차이를 더 심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매년 표집만으로 실시했던 학력평가만으로도 지역/계층 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무런 여론수렴이나 토론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10월에 일제고사가 치러진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일제고사 응시에 반대한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을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 7명에게 중징계 요구서를 교부하였는데 이것은 유신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진행한다고 밖엔 볼 수 없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경쟁만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전국단위의 학력평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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