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a)제한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토지’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토지라고 하는 소유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경우에는 소유권에 사회성 ․ 공공성이 더하여져 토지 자체의 사회성 ․ 공공성으로 인해 사회공공의 입장에서 사회적 제약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근대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하에토지소유권 자체의 보호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토지소유권의 강한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 ․사법상의 제한이 증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99①)토지 :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를 말한다(민§212).토지의 상․하에 공작물의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 구별지상권이 있다.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미채굴 광물 : 미채굴의 광물을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의 물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2항).① 토지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도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목차1.소유권의 내용(1)소유권의 내용(2)법률의 범위 내2.소유권의 제한(1)근거(2)소유권제한의 태양①형식적 제한의 태양②내용적 제한의 태양③권능상의 제한3.부동산 소유권의 범위(1)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2)건물소유권(3)토지의 구성부분①의의②광물③지하수원천수(4)토지의 멸실과 복구된 포락지소유권 1.소유권의 내용(1)소유권의 내용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