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1 등기의 의의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2 등기의 종류(내용)1. 효력에 따른 구분등기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가등기예고등기(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물 건-+- 동 산(§99②) | +- 부 동 산 (

등기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상 등기가 유효해야 함은 공시기능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Ⅱ. 실체적 유효요건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등기는 실체관계가 있을 때 유효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와 권리변경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첫째, 등기 기록에 기초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

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

권리자의 출현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부종성을 엄격하게 정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3)담보 목적물은 가등기 담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제한은 없고,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에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등도 모두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양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