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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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구구치소를 다녀와서
구치소와 교도소
지소- 본소와 떨어져 있는 곳
구류, 금구, 징역
수용현황(대구구치소)
1986
1996
1998
1999
2002
2005
2006
2007
54,010
59,762
67,883
68,087
61,084
52,403
46,721
44,394
경제상황에 따라 범죄가 급증
<수용자 처우>
수용자인원 향상을 위해 인권위원회 신설
인권위원회 신설이후 수용자들의 인권이 너무 향상되어 직원들의 인권이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남.
김대중, 노태우 시설에 급증하였으며 이명박은 법질서, 기초질서 지키자,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을 내세움
<분류처우제도>
- 교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하여 개별적 처우를 시행하는 제도
수형자 유형별 분류결정 - 수용시설, 작업, 개별처우
누진처우제도- 일정한 책임점수를 부여하여 매월의 소둑점수로 공제해나가는 제도로 수형자의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해 나감으로써 자기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제도
(처음 들어오면 4급, 소각해야할 점수 부여(죄질에 따라) 전화, 접견수, 처우가 늘어남)
1급시 가석방제도
<수용자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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