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존 제도 도입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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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제도 도입’ 토론문>
먼저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말로 아이들에 의해 업주와 종업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손님과 아이의 인권으로 인해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키즈존 제도 도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은 명백히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이자 업주의 과잉 조치입니다. 어린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노키즈존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노키즈존 제도 도입 시 대부분의 상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출입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사라지게 되고 외출과 만남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것입니다. 또 그런 문화로 인해 ‘노OO존’과 같은 것들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우리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겪었고 우리들 또한 가게에서 폐를 끼친 경험, 재밌었던 경험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갈 곳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가족들과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외출의 기억,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게의 기억 등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절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예상 반대 입장①: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영업상의 자유이다.
반박: 업주의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들도 자유권이 있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과도한 자유는 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들 것입니다.
예상 반대 입장②: 키즈카페 등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반박: 노키즈존과 더불어 ‘예스키존’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키즈카페와 같은 예스키존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와 외출 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고 찾기 힘든 불편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예상 반대 입장③: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몰지각한 부모들 때문에 필요하다.
반박: 아이들은 특성상 활발하고 그 나이 때에는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부모들은 그런 행동이 맞지 않다는 교육을 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몰지각한 부모들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에 무작정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부모들을 바로잡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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