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월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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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월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1.서론
※문제발단
지난 1997년 9월1일부로 시행한 전액관리제를 최근 택시업체를 상대로 단속한 결과 162업체중 16업체만 이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법에 규정된 “전액관리제 준수”를 요구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약관리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입금 제도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는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이 아닌, 타코미터기에 찍힌 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당일 운행하여수입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 하여야 하며 LPG는 업체에서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다.
사납금제란
1일 입금액과 월간 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에 상응한 고정급이 지급되며 1일 단위로 입금액이상은 운전자의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며 LPG는 1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정량이 있고 그 이상 사용되는 LPG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임금제도이다.
2.본론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는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 및 임금형태였던, 이른바“정액사납금제”가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입제, 도급제등을 통한 탈세와 불법경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정월급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궁금적으로는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
1)근로자의 입장
논리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하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액제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의 정서로는 한달 후에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하루벌어 그날 활용하는 돈이 있는 정액제에 길들여져 있어 당장 가용 재원이 없는 것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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