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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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정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임.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등 경영의사결정과 함께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함.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officer)이나 피용인(employee)이 아닌 주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
■ 사회이사의 운용취지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중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즉, 이사회가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함에 따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이사선임과정의 불합리, 이사회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외부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들로부터 독립한 강력한 이사회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됨.
■ 사외이사 운용시 장점 및 단점
▲ 장 점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그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논쟁 중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외이사제도가 갖는 긍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완전히 사외이사가 정착된 것으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들에게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의 영업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이는 사내이사들에게서 스스로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최고경영자를 비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사외이사들의 경영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은 기대할만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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