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Policy,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t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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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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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Policy,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tic Theory
(Oren M. Levin-Waldman)
Chapter 1 Introduction
- 이 책은 최저 임금제 또는 다른 정책들(임금과 소득분배 강화, 분배가 민주주의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임금 정책간의 관계를 다룸.
- 이러한 내용들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유지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정책의 유형에 관한 것임.
- 이 책에서 임금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 : 이제까지 임금정책이 민주주의론자들에 의해 무시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임금정책은 전반적인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평등(equality)의 의미에 영향을 미침
- 평등은 민주주의론에 핵심
- 민주주의론은 임금정책을 가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평등은 가정하고 있음.
- 평등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음.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달려있고, 요구되는 것과 관련된 다른 함의가 있을 수 있음.
- 민주주의는 개인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을 가정하고 필요로 함.
- 개인들이 완전히 성숙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함.
- 자율성은 인간행위주체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 이상이 필요할지 모름 → 주체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임금정책은 더 평등하고 더 많은 자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임금정책은 민주주의론의 광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임금정책은 소득분배와 궁극적으로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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