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RIANISM,자유론,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존 로크와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노직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와 존 롤즈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특히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그리고 후자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라고도 한다. 롤즈는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소극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의 신장을 위해 공정한 기회와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첵이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빈곤을 능력실패로 여기는 접근방식, 즉 단순한 저소득이 아니라 충분하지 못한 기본능력으로 전화하자고 주장한다.센은 불평등의 재검토에서 왜 평등을 논하는가는 이미 모든 윤리학과 사회이론에서 전제를 하고있는 것이며 경제적 평등주의자-소득과 부, 자유지상주의자-자유적 관ㄹ, 공리주의자-효용 근롭ㄴ적인 필요성에 대해 따로 물을 필요가 없고, 왜 평등인가를 따지는 것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최소국가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이다.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을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라고 부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오로지 최소국가만이 이들의 이론에 부합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

자유방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대 강도는 미제스와 하이에크에 비해 덜 강경하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Neoliberalism의 노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수립 ․ 집행하여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한 성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다.3)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은 아인 랜드(A. Rand),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머레이 로드버드(Murray Roadbud)등에 의해 표방되는 노선이다. 그들은 개인의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자유가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개인은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말한다. 즉 그의 언명은 “야경국가”만이 자유지상주의적 경제정의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대수혜자로부터 최소수혜자로 향하는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의 강압적 과세정책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그것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