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사례연구

외부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의 잠재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내지 징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규불이행행위(illegal acts)로 인하여 재무보고서가 왜곡 표시되는 수가 있다.은행간 계좌이체 혹은 무기명 양도성매입증서의 매입 등의 용도로 고액지급승인 받지 않은 거래, 영터리로 기록된 거래, 혹은 완전성과 적시성이 충족안 된 거래정부기관에 의한 조사 혹은 비정상적인 벌금지급규제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법규위반컨설턴트,

가능성이 많으며 경영목표 설정과정과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사실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기업지배구조의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공정성, 독립성, 경쟁성 등의 원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는 외부 지배대주주인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적으로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외감법제13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한국회계연구원(이하 “회계연구원”이라 함)에 그 제정권을 위탁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외감법?령 외에도 위탁과 관련되는 법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바, 그 종류 및 우선 적용순서는 『외감법?령 → 행정권한의위임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외부 감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 회사는 감사 대상이자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지기 때문에 더욱 더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금감원에서 마련하였다. 우선은 감사인이 피감사 회사의 주

연구소-이용수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1eda7eddf2105c801eda93181364&name=5020070301.pdf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id=110106&docid=9786112&qb=7JeU66GgIOyCrO2DnA&enc=utf8&pid=fq2peB331yossudaLD4ssv392716&sid=Sq2Y5PV5rUoAAHvGE0E ICAEW, : http://www.icaew.com/ecifrsstudyPress release, Public consultation on Application of IFRS in Japan, FSADraft interim report, Application of IFRS in Japan, FSA32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공익기업, 자산 2억 5000만 페소 이상인 기업 IFRS 적용 IFRS전면적용 (비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