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리스 채권매입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랜차이즈

Ⅰ. 리스(Lease)1. 총설1)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하면‘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

상법전이 있는 경우에도 각 나라마다 그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상(商, Handel)이란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유형재화(有形財貨)의 전환(轉換)을 매개(媒介)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의 상을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에 따라 상의 개념은 점점 확대된다. 1907년의 프랑스상법전(code de commerce)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는 활영업과 같은 것도 상행위(商行

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지난 2010년 업계 최저수준인 0.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코스트코의 매장에서는 삼성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우리 상법은 외국에서 유래한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과 같은 신용거래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래내용 혹은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바가 없고, 그나마

리스는 전통적인 의미의(광의의) 리스(토지 ․ 건물 등의 임대차)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협의의)의 리스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임대차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성격(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융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법전에서는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제 49조 19호)Ⅱ. 리스의 장단점(1) 리스의 장점1) 일시적 자금부담의 회피 : 기업

업자의 행위를 상행위로 한 것은 기업의 설비에 착안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용상법에서는 의제상인의 영업목적인 행위로서 준상행위이나 이것을 기본적 상행위에 포섭하였기 때문에 본 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에 속하게 되었다.(19)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에 관한 거래(상46조 19호)리스(lease)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회사와 공급자로부터 그 리스물건을 매입하여 리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