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2. ‘책임+’ 91다21800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구상금】 공1992.4.1.(917),988【판시사항】

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2. ‘책임+’ 91다21800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구상금】 공1992.4.1.(917),988【판시사항】

24. 선고90나52816 판결)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객인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대법원 1992. 2. 11. 선고91다21800 판결가. 상

대법원 1998.12.8, 98다37507 공중접객업자의 주차차량 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Ⅳ. 결론자동차가 있던 자리는 피고인이 붉은 글씨로 자신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위 여관의 휴대임을 인정하여 상법 제152조 2항에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 가인 물건을 뜻한다는 고가

91다21800에 대해 짧은 실력으로 평석해보겠습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사실관계가. 갑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나. 갑은 위 여관에 투숙할 당시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