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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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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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표절의 정의
1. 표절의 개념과 유래
2. 각 나라별 정의
3. 대학 기관별 정의
4. 표절일까, 아닐까
5. 표절과 구별되는 개념

Ⅱ 표절의 시비 및 사례
1.학술적
1)학위논문
2)기사표절, 평론
2.예술적
1)예술작품 모방(사진)
2)문학작품
3.대중문화
1)음반, 춤, 가사, 가요
2)드라마 소설 문학 TV 영화 애니메이션·

Ⅲ 표절의 문제점
1. 표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모호한 표절의 정의
2) 표절의 공격성
3) 정보 사회에서의 표절
2. 표절의 이유

Ⅵ·표절의 법적⋅윤리적 제제
1. 저작권법
1)각 나라별 입법례
2)판례
2. 저작권법 개정안

Ⅴ 표절의 대안
1. 세계 별 조약
1)베른협약
2)한미 자유 무역 협정
2. 카피 라이트(copyright) 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조화

Ⅶ 후기
Ⅷ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표절의 정의

1. 표절의 개념과 유래
‘표절(剽竊)’에서 ‘剽’는 ‘빼앗다, 훔치다’를 뜻하고, ‘竊’은 ‘좀도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표절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여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이다. 표절이라는 단어는 이미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표절의 영어 표기인 ‘plagiarism'은 ‘유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lagiari'에서 유래했고, 'plunder' 역시 ‘무단사용’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piracy' 는 해적을 뜻하는 ‘peirates'에서부터 유래되어 표절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표절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다는 뜻을 가진 부정적인 행위이다.
표절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까지는 표절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아니하였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헤겔 역시 표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표절은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문제이며 명예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2. 각 나라별 표절의 표절에 대한 정의
각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표절을 ‘다른 사람의 저작과 말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여 진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독자를 속이려 하다.’ 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되, 의도성을 띤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표절을 ‘타인의 정신적 재화를 자신의 것으로 하다.’ 로 정의 내린다. 독일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것,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자신이 한 것인 양 표시하는 것,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창작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개작 등을 표절로 본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개 네 단어 이상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학술상의 표절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Ⅷ 출처 및 참고 문헌

(1) 도서
법의철학<전편>, G.W.F. 헤겔, 이동춘역, 박영사, 185쪽
[기고]논문 자기복제(자기표절) 완화책 췌수정후 투고, 이란성 쌍생아 논문 등은 업적인정율 조정해야 교수신문 2006년 09월 06일 (수) 22:26:46 박남기 광주교대
복지국장 논문표절 지료
최헌영. “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 서울: 제간 낭만음악 제 13권 제3호 2001년 여름호. p317. 2001. 인용의 끝
안창현. 정보사회에서 저작권(copyright)과 저작권반대(copyleft)운동. 서울: 연세커뮤니케이션즈8. p.42. 1998
방석호, 미디어법학, 서울: 법문사, 1995.
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 화산문화, 1997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2) 신문
동아일보, 국제편, 입력 2007.02.20 03:42 [‘표절 한국’ 이젠 바로잡자]<1>과제물 빌려 주는건 표절 방조
법률신문 [2000년 06월 08일 제 2890 호] 표절소고(小考) 계승균 육군법무관(소령)
동아일보, [2007.02.21 02:58], [‘표절 한국’ 바로잡자]<2>표절 예방교육 실태-해외
동아일보, 2007.02.21 02:58 입력[‘표절 한국’ 바로잡자]<2>표절 예방교육 실태-국내
동아일보, 2007.02.26 03:00 입력, [‘표절한국’ 이젠 바로잡자]⑤불감증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조인스 스포츠 연예기사, 2007.04.10 14:29 입력, 한미 FTA가 양국 연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3) 인터넷 검색
http://writing.snu.ac.kr/guide/howto09.htm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c_613&a=v&l=5&id=200702260048
http://dtmedi.com/medi/?doc=bbs/gnu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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