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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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식코>감상문
영화<식코>는 마이클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서구에서 유일하게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의 의료민영화실태를 고발하는 영화이다. 마이클무어의 나레이션과 재치있는 편집이 인상깊은 영화였다.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크고 강한나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의료현실은 열악하기만하다.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불우한 나라보다 수명도 짧고 질병 발생률도 높다.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의료에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국에도 보험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의 사보험들은 미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선전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바쁘다. 보험회사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취해야만 하는 회사이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대가없는 봉사나 복지가 아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로 이행되는 기업인 것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와 약값은 일반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돈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사보험의 까다로운 가입기준과 보험비 책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사 받더라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다시 보험혜택이 물려지거나 과거의 병 이력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되기도 한다. 물론 사보험의 행태를 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도 있겠지만 이는 기업윤리에도 반할뿐더러 국민이 건강할 권리보다 우위를 차지하진 않는다.
미국 정부는 사보험 회사들이 돈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미국의 정부도 의료민영화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낮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에는 보험업계 로비스트들의 어마어마한 로비들이 있었다. 정부와 보험회사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해 보이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돌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버리는 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국민은 건강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다른 권리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이 건강할 권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가 나서서 의료복지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그 어떤 부분보다 의료복지는 누구든 본인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미국과 반대로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국가들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복지를 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국민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복지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병원비를 절감해 주는 것이 의료에서 복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럽의 의료복지혜택을 보며 단순히 병원비를 절감해주는 것만이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는데에 복지가 하는 최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의 의료복지는 단순히 병원비를 절감해주는 것 그 이상이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몸이 온전히 완쾌할때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국민의 건강을 단순히 병원에서의 진료와 치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속에서 국민들이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단순히 휴가를 통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만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나의 적절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서 내가 마음의 걱정 없이 온전히 내 건강만 신경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큐를 보고 당장 정부에게 달려가 말하고싶었다. “우리도 유럽처럼 병원비 걱정없게 해달라! 우리도 환자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동안 유급휴가를 보장해달라!” 정부가 내말을 듣고 당장 의료복지에 예산책정을 높게했다고 가정하자. 과연 우리도 유럽처럼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의료복지 선진국처럼 변화하는 것은 많은 것이 변해야한다. 의료복지 선진국들은 많은 수의 의사에게 충분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다. 단순히 돈만 더 투자하면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해 복지는 단순히 자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의 복지를 제공하는지를 고민하고 복지 시스템이 지속되기 위해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가 높은 의료복지수준을 향한 변모를 꾀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많은 변수들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의료복지를 통해 의료혜택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없도록 해야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볼 수 있는 부의 불평등에 필요한 것은 복지이다. 정부는 부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한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곳이 아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납세를 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다시 돌려준다는 신뢰를 줘야하며 실제로도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게 해야한다. 다큐멘터리에서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해야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복지 선진국의 국민들은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정부에게 요구했고, 시위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적절히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고 정부는 그 회초리를 무서워해야한다. 우리도 정부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간구해야한다. 건강은 삶의 질과 매우 관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삶의 질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미국의 의료현실을 보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삶에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유럽의 선진화된 의료복지수준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나은 의료혜택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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