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바른 역사는 좌,우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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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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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역사는 좌,우를 반대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이는 얼마 전 이화여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기관 타임 리서치에 따르면 57%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7%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들이 한 눈으로 역사를 보게 만드는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하나의 견해로 밖에 못 배우는 역사,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면서 역사를 퇴보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표현을 하기위해서는 한가지의 정보가 아닌 충분한 정보습득이 필요하고 여기서 국정교과서가 국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표현할 자유를 제한함을 알 수 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해석의 결합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올바른 해석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식인 그리고 우리의 몫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변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바르지 않은 표현과 북한의 도발 등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은 현존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국정화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현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역사적 왜곡이나 집필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다면 아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동시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역사가의 정치적 성향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2013년 UN 총회 특별보고서에서는 ‘국가주도의 단일한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베트남에게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함으로써 알 수 있듯이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동이다. 만약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시행되면 이미 역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당장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화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우리의 후손들은 국정화 교과서에 집필한 역사의 내용이 왜곡이 있을지라도 모두 옳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 이념을 문제없이 받아드릴 것이다. 이는 주체 사회주의를 따르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킨 북한 수뇌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화교과서가 약간의 왜곡이나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 조에 적혀있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을 어기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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