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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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이후 기업부문은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기계와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생산의 증가를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있다. 이는 경기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문에의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고용환경의 악화는 진정되고 있으나 가계부문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출은 아시아, EU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플랜트나 설비수주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디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다.
2. 경제전망
미국경제 회복, 환율, 주가 등 여러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긍정적인 전망을 근거로 경제는 중장기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부문에서 기업수익의 증가와 설비투자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그것이 수출뿐만 아니라 고용 및 임금에도 파급되어 가계부문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불안이 그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제13경기순환기에서 경기회복기가 단기로 종료된 것이 있다. 이는 부실채권 문제 등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등이 부진했던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복기에는 구조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취약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2절 경제불황의 원인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는 1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대
일본의 장기불황은 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형성된 버블경제가 90년대 초에 붕괴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민간수요가 위축되고 기업의 부도와 은행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9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은 총 62.5조 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이 부실채권 규모가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 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수 차례에 걸쳐 부실채권처리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언했으나 그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재정적자의 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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