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 및 보건규제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미국의 작업장 검사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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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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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 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미국의 작업장 검사 사례 중심으로-
목 차
문제제기
선행연구의 검토
자료 및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작업장 검사에 따른 위반행위 감소 측정모형
작업장 검사효과 측정 결과 및 해석
정책변화 및 검사방식에 따른 위반행위 감소효과 차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문제제기
국내의 작업장 안전수준 매우 열악
(재해자 88,874 , 10만명당 27명 사망)
작업장 검사의 중요성 점차 증가
미국작업안정청(OSHA)의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결론 도출
부정적평가 多
(실제 사망률 감소, 작업장안전 개선여부)
정책적 결론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할 필요
미국의
18배
선행연구의 검토
Bartel & Tomas(1985)
벌금의 크기와 순응도간의 양의 상관관계 존재
검사율을 2배로 늘릴수록 규제위반행위 25.8% 줄임
Gray & Janes(1991)
반복적 검사행위가 약 40% 정도의 규제위반행위를 줄임
Weil(1996)
위반행위의 감소는 두번째 검사에서 명확
이후 추가적 검사의 효과는 점차 감소
선행연구의 검토
문제점
단순한 규제위반 행위와 심각한 위반행위의 미구분
검사의 범위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
시간이 지남에 따른 검사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안전검사와 보건검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 못함
문제점
보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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