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의식 중심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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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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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시티즌쉽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국민 정체성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석하고 있다.
머리말에서는 1987년 이후 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인들이 2006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제시하고,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냉전의 해체, 그리고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변화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통일을 염두해 두며,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시티즌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시민성의 덕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특히 이 논문은 시민의 덕성과 의식으로서의 시티즌쉽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시티즌쉽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국민정체성,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이주자에 대한 우대 제도인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단일민족과 동질적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정치적 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요건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국적을 갖는 것’이 혈통적인 요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한국인들은 혈통적,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자 권리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78% 가량의 압도적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한 의견도 높았는데, 부모의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54.9%의 사람들이 찬성했다. 이주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5.7%에 불과하였다.
2. 리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흔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핏줄중심, 혈연 중심일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단일 민족과 동질적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국적과,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을 한국인의 요건으로 통계 제시하여서 놀라웠다. 외국인의 유입이 매우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주변에서 외국인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까닭일까? 아니면 새로운 세대들의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함에 따른 결과일까? 이 통계를 보면서도 ‘참 이상하네? 과연 이 수치가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기에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언급이 없어 통계 수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였으나, 그래도 어쨌든 바람직한 시민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에는 반가운 마음이다.
내가 만약 유사한 소재로 논문을 쓴다면, 좀 더 다양한 연령이나, 직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써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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