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긴축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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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자바오 총리의 열내리기 정책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상 시작됐다. 2001년까지 다소 침체국면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2002년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2003년초에는 이미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과열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와중에 중국정부는 과열억제보다 투자를 묵인하는 정책을 취했고 철강, 시멘트, 부동산 등의 분야에 투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6.7% 에 달했고 올해엔 43%가 널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03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중앙정부가 부분적인 과열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경제 발언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경제조치로 해석된다. 비록 총체적인 과열은 아니지만 과도한 투자에다 일부에서 투기심리가 가세하면서 언제라도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중국정부의 정책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과열은 직접적으로는 지방 공무원들의 과도한 실적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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