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독일의 환경오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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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환경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대기 및 수질위생 개념과 관련되었다. 특히 루르계곡 부근의 산업지역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되면서 환경보호정책이 요구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북 라인 웨스트팔리아주에서는 대기정화를 위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1960년대 이 지역에서 발전된 입법과 여기에 수반된 환경연구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 연방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환경정책은 지역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그 책임도 개별 주가 가지고있었다. 그 후 최초로 연방차원의 환경프로그램이 채택되는 등 환경정책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보고할 임무를 지닌 환경자문위원회(SRU)가 설립되었고, 1974년 연방환경국(UBA)이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1986년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환경부가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연방환경국은 환경부에 소속되게 되었고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조사에서 환경보호문제는 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분야라고 판단하여 정부는 환경정책에 집중적 노력을 행하였다.
2 독일의 환경오염의 현황
1) 대기오염
1인당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북미 대륙과 영국 다음으로 많고 대도시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 산성비에 따른 유해성이 높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소탄화물, 중금속원소(특히 카드뮴Cd, 납Pb, 수은Hg),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그리고 기타 분진 등
- 이산화황 : 대기중에서 비교정 안정하여 다른 성분과 광화학적, 촉매적으로 반응하여 황산액적, 황산염을 생성시키는 산성비의 주 요인 중 하나이다. 탈황장치의 설치로 1970년 375만톤이었던 이산화황 배출량을 1989년 1백만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하나 동독의 1975년과 1989년간 이산화황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증가하여 (410만톤에서 530톤) 서독의 억제효과가 반감되었다. 이산화황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갈탄과 같은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질소산화물 또는 연소에 의해 발새하며 발전소와 자동차에 의한 배출이 총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 산성 비의 주요인의 하나가 되며 뛰어난 자외선 흡수로 오존과 같은 이차 오염물질의 생성에 기여한다. 90년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60만톤) 공업도시와 교통도시 지역의 질소산화물 오염도는 적잖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 자동차 양의 대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급속하게 감소하엿으나 동독지역의 자동차 및 교통량의 과도한 증가는 그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통일 직후인 1990년에 이미 동독지역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290만톤이었던 1975년에 비해 약 30%가 증가)
대기오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분진 및 중금속 오염의 감소에 있어서는 특히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은 최근 독일에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등장햇다. 비록 독일의 대기오염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오염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고, 에너지원의 대체도 핵문제 등 다른 문제의 발생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기술의 발달이 교통량 증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 수질오염
산업발전과 인구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진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약적으로 농업과 고도의 산업발전, 그리고 통일 후 새로 닥쳐온 동독지역의 재건이 원인이다. 지하수의 오염 전국토의 11%가 수질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업발전과 집약적 농법으로 인한 질산의 과잉유출이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몫을 했으며 이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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