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 쓰레기 처리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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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제 2장 도시 쓰레기의 종류 및 발생현황
- -
2-1 도시 쓰레기의 종류 2-1-1 음식물 쓰레기
2-1-2 산업쓰레기
2-1-3 일회용품
2-1-4 재활용 쓰레기
2-1-5 건축 폐기물
2-2 2003년도 폐기물 발생현황 2-2-1 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2-2-2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분석
제 3장 도시 쓰레기 처리방법과 문제점
3-1 매립(埋立) 3-1-1 매립의 정의 및 요건
3-1-2 매립의 문제점
3-2 소각(燒却) 3-2-1 소각의 정의 및 설치운영 현황
3-2-2 소각의 문제점 3-2-2-1 소각시설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3-2-2-2 다이옥신 문제
3-2-2-3 쓰레기 소각주의자들의 소각카르텔
3-3 자원 재활용 (資源再活用, resources recycling) 3-3-1 자원재활용의 정의 및 이점
3-3-2 문제점
3-4 해양투기(海洋投棄 ocean disposal)
3-5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저항
3-5-1 님비현상
3-5-2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3-5-2-1 긍정적 측면
3-5-1-2 부정적 측면 - 지역 이기주의
3-5-3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
3-5-4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님비사례
제 4장 쓰레기(폐기물)처리현황 및 변화추이
제 5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 처리정책
5-1 자원 순환정책 5-1-1 폐기물 관리법령
5-1-2 폐기물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5-1-3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제도
5-1-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1-5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5-1-6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5-1-7 폐기물 부담금 제도
5-2 쓰레기 종량제 5-2-1 쓰레기 종량제의 정의
5-2-2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이점 및 효과
5-3 매립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5-3-1 매립지 관리
5-3-2 완벽한 환경관리
5-3-3 환경 공원
5-3-4 주변지역과의 관계
5-3-5 공사경영
5-4 소각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5-4-1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5-4-2 다이옥신 배출실태 및 기준설정ㆍ관리
5-4-3 시설규모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차등화
제 6장 외국의 쓰레기 처리정책
6-1 미국
6-2 일본
6-3 독일
6-4 스위스
6-5 네덜란드
7장 사례연구
7-1 해외도시 우수사례 7-1-1 생태도시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시
7-1-2 꾸리찌바(Curitiba)시의 폐기물 관리정책
7-1-2-1 '쓰레기 아닌 쓰레기'
7-1-2-2 '쓰레기 구매'
7-1-2-3 '녹색교환'
7-1-2-4 '뚜도림뽀(Tudo Limpo)또는 '올크린(All Clean)'
7-1-2-5 유해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수거
7-1-3 시사점
7-2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 7-2-1 강남구의 쓰레기 관리 정책
7-2-2 현장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7-2-3 시행실태 및 문제점
7-2-4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분쟁사례- 님비(NIMBY)현상
7-2-5 해결방안 및 시사점(사례에 대한 결론)
8장 결론
8-1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8-2 맺음말
〔 참고 문헌 〕
- 본문내용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자원과 시설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도시화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증가와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생활의 쓰레기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1989년도 하루 78,022t에 달했었고,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도 2.22kg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94년 5만8118t에서 98년에는 4만4583t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000년에는 4만6438t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양은 갈수록 늘어났지만 90년도 후반부터 추진해온 쓰레기 감량정책과 분리 수거 등 다양한 정책 덕분에 크게 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94년 매립이 80% 이상, 재활용이 15.3%, 소각이 3.5%로 매립이 거의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재활용률이 41.3%로 급신장했고 소각 처리 비율이 11.7%로 향상됐다. 그러나 아직도 매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7.0%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선진국인 일본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우리나라도 매립 비율을 줄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배출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단순매립으로 처리되어 미관상, 위생상의 문제를 포함한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 등 심각한 2차 공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종전의 쓰레기처리 방식에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인 구체적 대안과, 자원화 등의 방향으로 다변화할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도시쓰레기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처리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에서의 분리수거와 함께, 각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과적 설치와 그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매립초기부터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각 권역별로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대구, 성남 등의 도시에 소각로를 건설했다.
- 참고문헌
-
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독일도시의 쓰레기 관리정책』조진상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김 정 욱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김동석 정책포럼
『환경정책론』정선양 박영사 1999
한국환경정책평가원『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향』 1998.12.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강영훈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년
『환경이야기』신현국 김영사 1994
『쓰레기 재활용 확대 방안』이상은 환경보전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에 행동에 관한 연구』최남숙 1994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http://www.waste21.or.kr
환경전문정보센터 http://envinews.c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www.slc.or.kr
자료평가
- 잘썼습니다~
- han5***
(2006.11.10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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