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의정부 부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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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경제는 1997년 불과 37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1-20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볼 때 엄청난 속도이며, 현존 국가 중 최단시간이었다. 비록 그 후 IMF를 맞기도 하였지만 얼마 전 한덕수부총리가 올해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자원, 기술, 자본 등 아무것도 없었던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겠다.
2.본론
1.전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개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전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들 것이다. 한국의 경제 개발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타스카 계획(1954-1956), 네이산 계획(1954-1959), 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1962)등의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형식상의 계획에 불과 하였다. 하지만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실천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추진에너지가 뒷받침 되었다. 우리 국민의 국민성은 어떤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놀라울 정도로 돌진한다. 이러한 국민적 잠재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사대주의 정신, 사노공상의 유교적 관념에 젖어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교 가치관중의 좋지 않은 면을 타파하고 국민의 잠재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경부고속도로건설,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하여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전 김대중 대통령조차 1985년 4월호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또한 뛰어났으며 철저한 현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국민들의 굴욕적인 회담이라며 비난을 했던 한일회담과 젊은이의 피를 팔았다는 비난을 받으며 베트남 파병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을 마련한다.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전국적 반대 여론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공로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속도로건설 필요하다고 보아 끝내 고속도로를 완공한다. 포항제철 건설시 13을 현장을 찾았으며 고속도로건설시에는 박충훈 부총리가 건설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고 경질하기도 하였다. 국가원수로서는 드물게 1966년 베트남 전쟁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주의에 대해서 김정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은 95%’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경제우선주의였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이 수립될 경우 군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군부의 입김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경제부처에는 군 출신의 각료가 임명되지 않았다. 경제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장관회의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수출 진흥확대회의를 할 때면 가국 대사를 불러들여 얼마만큼의 수출을 유치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대사들의 업무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121사태 다음날의 대통령 의전일지를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다. 무장공비 청와대 근처까지 들어온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 1안건은 수출 진흥확대회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지도자의 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지는데 5공화국 시절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위원인 시게무라씨에 의하면 경제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매일의 외화 포지션을 보고 받았고, 이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경제부서의 책임자는 귀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지도자의 경제에 대한 관심은 기업인들에게 기업 경영을 할 기분을 만들어 주며 국민들에게 경제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것이다.
2.정부주도의 경제 개발
1962년에서 1981년까지 4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계획 실시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1996년까지 5차-7차까지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된다. 이 때 경제계획에 있어서 경제 관료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 되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군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군부의 입김은 배제되었고,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김학력, 남덕우, 김정렴, 김재익씨 등 경제 관료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정책을 수립,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개발 전략은 수출주도형이었다. 수출입국으로서의 전략은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이었다.
이 때 정부는 시장을 선도하는 행위자로 참여하면서 시장을 육성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였다. 민간부분으로는 경제개발을 이끌어 나갈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민간 기업이 외자를 유치할 때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기도 하며 시장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능력을 벗어나는 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선도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으로 공기업이 운영되도록 하였는데 대표적 사례로 포항제철이 있다. 정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상공부 소관의 공기업이었으나 능률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을 위하여 상공부의 간섭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고 현재 세계최고의 철강회사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에 살펴보겠다.
1)제1차 경제 개발 계획 -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며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 하고 기술증진을 시키는 것이 그 목표였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7.8%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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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김용환 저』
한국경제정책30년사 『김정렴 저』
개발연대의 경제 정책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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