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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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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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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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에 독도로 인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처음 발생되었다. 독도라는 섬 하나로 양국 간에 첨예한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이어, 중국과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날’ 제정으로 인해 중국과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독도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섬이다. 이번 레포트에서 독도에 대해 알아보고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본 론
독도는 지금의 울릉도를 본도로 하고 독도로 인정되는 우산도를 작은 섬으로 하는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이었다. 이렇게 보면 독도는 분명 우리나라 섬인데 왜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독도는 어느 나라의 섬인가? 우리나라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이 많이 있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신라로 귀속되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1696년 조선시대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권대사 안용복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조정으로부터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인정을 받아냈다고 숙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에도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다. 또한, 프랑스 지리학자인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하였다. 1945년에,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최종 귀속되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 예스폼 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이 세 섬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영토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독도 주변 해역의 황금어장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여 플랑크톤과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도 일본 본토보다 가깝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해상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두 이유만으로도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독도라는 섬은 작지만, 독도라는 하나의 섬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주변 해역에 있는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량이 4위인 우리나라에서 하이드레이트란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원유 대신해서 쓸 수 있기도 하다.
Ⅲ. 결 론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최대한 일본과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을 계속 강조한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없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킨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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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田中邦貴(たなかくにたか/自民員):竹島問題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
日韓間の竹島(島)領土問題の要 http://toron.pepper.jp/jp/take/index.html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日新聞 http://mainichi.jp/
모의재판 청소년 법정 : 우리들이 꾸며가는 법정이야기 (대한교과서, 법무부, 2006)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신용하, 2006)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한국 독도 영유권 훼손 개요 - 김명기(명지대학교 명예교수·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독도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 - 김명기(명지대명예교수천안대석좌교수)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독도영유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 - 신용하(서울大 敎授, 한국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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