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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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되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소련 역시 해체되고, 새로운 독립국가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한국도 통일될 수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리고,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독일의 예에서 어떤 교훈을 창출하고자 애썼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연구서와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독일 통일의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간과된 부분은 독일과 한국의 매우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다. 독일통일의 요소로 흔히 소련의 붕괴를 든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이 통일될 때, 이웃 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은 유럽공동체가 담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1. 독일의 분단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대 강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 군사적 점령은 구체적인 점령기간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분할된 각 점령지역이 장차 별개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연합국의 전후 독일정책은 전쟁 중에 수립되었다. 1944년 말, "독일통제기구협정"이 베를린에 설치되었고, 이 기구의 임무는 전(全)독일에서 통일된 점령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각 군사정부의 사령관은 자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승국의 독일정책에 관한 거부권이 도입된 셈인데, 전 독일에서 사태 발전이 어느 일방 점령군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점령지역 내에서는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해졌다. 이미 독일분단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역사학자 안드레아스 힐그루버는 연합국이 서로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배상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소련의 동유럽으로 진출야욕과 1919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간에 세력다툼이 주요한 요인이라 여겨진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소련의 배상요구에 대해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련은 배상을 통해 소련의 경제력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중동부 유럽에 뻗으려고 했다. 미국으로선 이러한 소련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힐그루버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배상문제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배경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이념적인 대립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이 항복한 후에 열린 포츠담회담에서 연합국은 "독일을 경제적 통일체로 간주한다."라는 것에 동의했으며, 독일을 "민주화하고, 민주주의 이념의 성공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다. 미국 등 서방측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서방식 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했던 것이며, 소련은 소련 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미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기도 전인 1945년 4월 30일에 발터 울브리히트를 중심으로 한 독일인 공산주의자들을 모스크바로부터 독일로 파견하여 소련 식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소련은 소련으로부터 미국과 영국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합, 인민민주주의 지대, 완충지대를 구사했고, 완충지대가 실패로 돌아가자 동부 독일을 인민민주주의, 즉 소련식 체제로 개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 아래 소련은 1946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을 강제로 만들어 냈고, 미국 군사정부 사령관 클레이는 1946년 5월 3일 배상물품 인도 거부로 맞대응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6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파리 외상 회담에서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은 "소련 지역의 예를 따른 민주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힘의 정치적 군사적 퇴각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서 미국지역에서부터 연방제 독일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무렵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공격적 외교방향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플랜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마샬플랜을 수용하느냐 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유럽은 이제 분명하게 동서진영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마샬플랜에 독일의 서방 3국 점령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독일을 서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련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소련은 마샬플랜에 대항하여 1947년 7월 14일에 소련점령지구에만 해당되는 "독일경제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미국은 서부지역만의 재건을 정책을 바꾸었다. "전 독일" 표방은 미국에게는 더 이상 부합되지 않았으며, 특정조건하에서만 소련과 일치하였다.
1947년 11월 25일에서 12월 15일까지 열린 런던 외무장관 회담은 이제 냉전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 국무장관 먀샬과 영국 외무장관 베빈은 슐레지엔의 독일 귀속을 주장했다. 이것은 소련은 미국이 그들의 지배권을 소련 점령지역인 동쪽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았고, 미국의 독일정책은 마샬의 한 마디에 급선회하게 된다. 미국은 서방식 해결을 위해 서방점령지역의 독일인의 지지를 유도하게 되었다. 독일인들은 사실 미국이 소련보다 더 독일에 파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따르지 않고 다수가 서방측에 기울고 있었다.
이 시기 독일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정통적인 독일 외교정책인 줄다리기정책을 계승한 소국으로 축소된 중립국 독일을 지향하는 그룹과, 동방화된 독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방으로 통합된 독일을 지향하는 그룹이었다.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은 하나의 독일, 즉, 이른바 全독일을 지향했으며, 어느 누구도 독일의 분단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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