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정책_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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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7~1949년에는 4.32명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4명으로 하락하였다. 그 후 1989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57명으로 하락하였는데(1.57쇼크)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엔젤 플랜”을 1995년부터 추진한 이래 15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합계 출산율은 약 1.3명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3년 6월에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급여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 구조 구축”과 여성과 청년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을 둔 “근로방법의 개선에 따른 일, 가정 양립의 실현” 정책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정책과 연결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 실업과 여성의 인력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우리에게 실로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출생자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1947~2006)
2. 추진 경과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1.58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었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 된 것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후이다.)
(1) 엔젤플랜(1995~1999년)
최초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엔젤플랜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보육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취업 여성들에 대해 보육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추진 되었는데 저출산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확충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엔젤플랜이 마련되고 추진될 당시 저출산 정책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한계성으로 지적된다.
(2) 신엔젤플랜(2000~2004)
신엔젤플랜은 제2기의 일본 저출산 대책으로 기존의 보육 서비스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상담, 모자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분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신엔젤플랜은 2003년 7월에 마련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체계로서 “저출산사회대책 회의”가 마련되어 범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대책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모든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일본 내각부의 특별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일본 저출산 정책 추진의 중심 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엔젤플랜이 정책 추진의 중심 체계 없이 문부, 후생, 노동, 건설의 4대신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에 반해, 신엔젤플랜 이후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3) 아동육아 응원 플랜(2005~200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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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 Premium Passport 관련 기사
<참고자료2>
실제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용 예 -여행사 홈페이지
2. 주간육아센터 프로그램(My Daycare Center Preogram)
주간육아센터는 2005년 10월에 고마수시, 나나오시, 하쿠이시, 와지마시, 하쿠산시, 슈바타시, 나카노토시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임신한 여성은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영야양육방법을 교육받는다. 출산 후 산모는 상담서비스와 3회의 무료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Emergency Support Network)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초과근무나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 등록된 구성원이 대신해서 유아를 돌보기 위한 육아지원체계이다. 후생노동성은 긴급지원센터에게 연간 천만 엔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센터의 기능은 비영리적 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카와현의 경우에는 2005년 10월 이래 이사카와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부부나 취업 중인 한부모이다. 이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 내9개 센터 중 한 곳에 연락하면 조정관은 아동을 돌볼자를 지정한다.
이사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지원활동 체계도
4. 이사카와현 양육지원재단 활동
1996년 10월 이사카와의 전액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이사카와 양육지원재단”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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