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대립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0년이래 악화된 경제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력갱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만큼 남한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판단요소였을 것이다. 북한경제는 구소련 등 동구권의 붕괴와 사회주의 체제모순의 극대화로 지난

사회주의가 도입되었고, 해방이후 남한은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북한은 소련의 신탁통치하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가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나긴 대립에서 90대 이후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현제에 이러러 남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남북이 분단 된

직후 미국에서 가진 한 세미나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한국 내 상황을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한미관계를 ‘장의사가 관을 봉하기 직전의 시신’(body before the undertaker then seals the coffin)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충고했다. 한국은 “북한을 ‘형제’라고 말하지만 인류 최초의 형제는 카인과 아벨이었고, 카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음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한 핏줄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성서의 교훈을 지적한 것이다.(끝)

체제로 회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서구중심주의적’ 세계에 편입되거나, 사회주의 시기에도 ‘서구’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긴 했지만 크게는 소련 중심주의, 혹은 당 중심주의 등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서울 : 아카넷, 2004), p.426로 정의할 수 있는 중심주의를 극복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미국주의와

대립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자는 아주 가까운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법이 로마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함은 정설이거니와 양자의 발전의 양상과 사고방식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영미법은 그것이 게르만법의 일분파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영미법은 주로 로마법 및 게르만법으로 형성된 대륙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우리는 비교법학 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