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신 군부세력의 관계 반미투쟁

군부의 체제수호실패에 맞추고 있다. 즉, 당의 영도를 받는 군부가 당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반동세력’에 합류함으로써 당도, 정권도, 체제도 붕괴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차원서 군사력을 강화했을 뿐 사회주의 정치의 본질적 요소로서 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군을 중시해야 한다는 선군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3.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정치북한은 선군정치

미국은 왜 1949년에 남한에서 철군하였을까라는 문제다. 이 철군은 남한 문제의 UN상정이라는 꾸러미와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내에서도 철군에 대해 철군을 주장하는 군부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잔류를 주장하는 국무성과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군부는 소련과의 집적적인 대결을 회피하고자하였고 공군력, 핵무기에 대한 과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언제든 신속히 전쟁

군부나 정치세력이 이 점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자주국방추진과정에서 박정희와 미국과의 갈등은 78년 미사일 ‘백곰’의 실험발사 성공으로 최고조를 이룬다. 그리고 79년 10월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다.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한 퇴진에 대한 미국의 관련성이 의심된다. 전두환 정권 시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가장 높인 시

반미주의자로 비추어 지고 자주적, 독자적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벗어나는 부분에 의외인 부분이 많다.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은 기존 지지층으로부터의 반발을 무릅쓰고 외교안보 특히 한미관계에서 ‘실리적 외교’의 강조와 경제정책에서 ‘안정 및 성장’을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 ‘정치적 실용주의’가 엿 보인다. 사실 노무현이라는 개인적 위치에서는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

미국의 경우 사형제를 폐지한 주와 존치한 주를 비교한 통계나 연구 결과가 많은데 이를 보면 사형제와 흉악범죄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사형 존치론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는 피해자 유족의 감정인데, 이들은 미국의 ‘솔라스’라는 단체를 예시로 든다. ‘솔라스’는 살인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사형수들을 지원해주고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흉포해지는 것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