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체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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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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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제 3단계(1987-)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었는가? 그것은 중국인구의 80%는 농촌에 있으므로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회는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공업의 발전이라든지 상업 혹은 기타 경제활동들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 개혁으로서 농촌개혁은 농민으로 하여금 자주권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하였다. 개혁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창조적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농촌개혁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이전의 식량위주의 단일구조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그리고 부업 등 다양한 경영구조로 발전시켰다. 셋째, 농촌개혁은 또 향진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2. 도시경제체제 개혁
원래 개혁, 개방의 기본전략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농촌개혁의 중점을 도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도시부문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의 기본 단위인 기업운영메타니즘의 개혁, 즉 도시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개혁의 중심인 기업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의 제고이다.
3. 대외개방
모택동집권하에 중국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한 나머지 대외개방을 하지 않았다. 과거 중국은 바로 이러한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낙후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고 여기면서 등소평은 "중국이 오랫동안 정체와 낙후상태에 머물어 있었던 주요 원인은 폐쇄성에 있다. 문호를 닫은 상태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국제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소평의 이 말은 개혁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구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중국은 개혁정책과 더불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더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정치체제 개혁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혹은 현대화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 즉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개혁은 물론 정치체제개혁도 불가피하다. 더욱 정확히 말해서 정치체제개혁 없이는 경제체제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정치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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