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에서 명시하는 임신중절의 한계

법상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형법에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현실에서 낙태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들의 낙태 체험비율은 1994년 49.2%, 1997년 45.2% 2000년 39.2%의 추세로서 감소세를 나타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표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

임신 4 - 7개월 정도의 후기 유산을 경함한 여성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2. 육체적 부작용‘낙태에 따른 합병증은 임신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시술자의 경력에 따라서 그 합병증의 발생은 반비례한다.’ 고 하는데, 여러번의 중절 수술은 습관성적 유산이나 조산을 초래하기 쉽고,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도 낙태후 4배 정도가 더 많으며, Prostaglandin(정맥 주사로 호르몬을 투입하여 미숙아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 목 차 - I. 서론II. 본론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1) 낙태에 관한 형법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3. 인공유산(낙태)의 원인1)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2) 강간에 의한 임신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6) 의료윤리의 결여 4. 인공유산(낙태)의 현황* 낙태 관련 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허남순, 1986),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혼외, 별거, 과부의 상태에서 법적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유유박 1980, 양인순 1988, 전재일 1996)한다. 또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