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죄 폐지 찬성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 연구』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pp.332-333.간통죄가 법체계에서 특이한 점은 간통행위로 고소․고발하려는 주체가 법적인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고, 고소권자인 배우자의 이혼신청이 전제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적인 관점은 간통죄를 다음과 같이 평범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간통죄는 사통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하는 형법적인 범

낙태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이익형량상 생명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권에 대한 양보는 즉 생명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낙태죄를 지지하는 판례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자유권을 근거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서 재생산권을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써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

낙태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과 국민감정을 법에 보다 적극 반영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법에 기반하여 낙태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의견들도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즉 법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등의 여러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다루었던 통계자료들을 염두에 두고 본

폐지론이유 및 법적 근거2) 존치론이유 및 법적 근거5.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10 )1) 간통죄 성립 조건2)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6. 통계적 자료 (설문조사)-( 11 )형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1992)1) 조사배경 및 설계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 조사결과ⅰ) 간통죄에 대한 의견 ⅱ) 간통죄유지 찬성이유 ⅲ)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ⅳ) 간통죄 폐지시 간통행위 증가여부4) 맺는말7. 향후

찬성한 입장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 낙태를 허용하는 측은 ‘선택 우선론’의 입장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 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 -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