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윤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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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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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 개인이 문제를 보는 윤리적인 관점과 세계관이 다양하다는 점과 다양한 윤리 문제의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특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각 주장에 대한 논증을 펼치려고 했으나 연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각자의 논증이 미비할뿐더러 최초의 논증에서 다른 뿌리로부터 갈라져 나온 논리가 다시 수렴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함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증의 방식을 수정하기로 한다. 우선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선정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거리 들 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하나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귀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는 우리조에서 개별적 관점에 따른 낙태에 대한 입장을 표로 구성하여 본 것이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조는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기는 착상이 완료되는 2주이후로 보았다. 이 시기부터는 태아로 인해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낙태문제를 논하기 위해 먼저 태아의 위상을 논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태아는 인간인가 라는 전통적인 존재론적인 관점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라면 태아는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 동일한 개체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명론적 관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론적인 관점에서 낙태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마르쿠스는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물음, 즉 “태아는 인간인가”는 낙태의 정당성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아는 생명권을 갖는가”의 도덕적 위상에 대한 물음만이 중요하며,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하면 낙태 정당성 여부의 결론 도출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태아를 인간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질주의자의 주장처럼 인식상의 한계이거나 올바른 정의가 원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증명하기가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어떤 것도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인가”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래의 전제와 결론을 보자.
전제 1: ...한 존재는 생명권을 갖는다.
전제 2: 태아는 ... 한 존재이다. (아니다)
전제 3: 태아는 생명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 생명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는 낙태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성인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나쁜 이유는 ‘가치 풍부한 미래’를 박탈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태아도 가치 풍부한 미래를 갖고 있으므로 생명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브라운은 가치 풍부한 미래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가치 풍부한 미래는 가능한 가치 풍부한 미래와 그 자신이 표상하는 가치 풍부한 미래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라면 위의 전제2는 참, 1은 거짓이 된다. 후자라면 전제 1은 참, 2는 거짓이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에서 1이 참이라는 사실이고 후자는 반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쿠제는 전자에서 전제1이 참이라고 주장했다. 즉, 마르쿠스의 가치 풍부한 미래 논변은 가능한 가치 풍부한 미래 논변(전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전제 1이 참인 이유는 가능한 가치 풍부한 미래는 그 존재가 현재 그것을 표상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정신을 잃거나 잠든 상태라고 하더라도 생명권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제 2의 태아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가치 풍부한 미래를 갖는다 라는 것은 불확실 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 동일성의 문제인 태아와 성인이 동일한 자아라면 서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의 동일한 자아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동일하다면 a, 태아단계를 A*, 어린이 단계를 A**, 성인을 A***으로 보고 전 단계가 동일한 삶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a를 빼앗으면 성인의 삶을 빼앗는 것이 된다. 동일하지 않다면(이것을 b로) a, A*, A**, b, B*, B**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a를 죽인다고 B*, B**과 같은 가치 풍부한 미래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물론 A*, A**를 빼앗는 것이 되지만 이 시기는 무척 짧고(자의식이 형성되기 이전) 이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생명권(권리의 의미)을 빼앗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쿠제의 논변이 성립하려면 자아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 마르쿠제는 우리 모두도 한때 태아였다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했다. 즉 마르쿠제의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태아는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 동일한 개체인가 아닌가”의 다른 형태의 존재론적 물음이 필수 불가결하다. 자아동일성 이론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동일성 혹은 물리적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새로이 호모사피엔스의 한 개의 수정란이나 적어도 쌍둥이 가능성이 없어져 신체의 개체성이 확립되는 수정 후 14일 이후 배아부터는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 동일한 자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자아를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로 보는 입장은 수정순간 영혼이 유입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이론들을 보면 두 시점의 개체 사이의 기억의 연속성을 두 개체의 동일성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때는 유아기 이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한다. 중간적 입장으로는 개체의 동일성이란 정도의 문제이므로 태아는 자랄수록 점점 더 이후의 성인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태아를 죽이면 가치 풍부한 삶의 일부만 박탈한다는 것이다. 툴리의 새끼고양이 사례를 보면 새끼고양이의 뇌에 투입하면 고양이의 뇌가 인간의 뇌로 변화시키는 화학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때에 고양이를 인간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 태아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을 더욱 나쁜 행위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 고양이가 또한 만약 실수로 그 화학물질을 얻었을 경우, 아직 생명권을 부여할 속성들을 소유할 정도로 변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그 고양이를 죽인다고 해서 더 나쁜 일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끼 고양이의 사례의 문제점은 헤어가 지적한 시간 전환의 개념에서 그리고 황금률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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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2)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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