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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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정리 :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발명, 발견, 기술 등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허는 큰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편리하거나 심미적으로 고안된 외형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소설, 시, 잡지,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영화 등등의 독창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지적재산권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지적 재산권으로 도메인, mp3 복제 문제, 해킹, 사이버범죄등을 말한다.
◆ 일상 생활속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
▶ 소프트웨어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프트웨어의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이다.
▶ 통신망을 이용하여 얻은 개인의 예금 정보나 신용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 사용 권한이 없는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는 행위를 불법 침입, 또는 해킹이라고 한다.
♠ 해결 방안 :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범죄의 사전 예방적 기술로서 침입차단기술(방화벽, Firewall)과 암호기술이 있고, 사후 방지적 기술로서 바이러스백신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등이 있다.
▶ 상표 도용 : 유명 의류나 상품 메이커를 도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일명짝통)
▶ 노래 연습장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 : 영상 반주기기등 도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 저작물의 허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 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태로 재생시겨주는 행위
▶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하는 행위
◆ 결론 ◆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신속한 법률 마련이 필수적이고 사용자 또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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