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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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신문, 방송문화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교류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교류 즉 언론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 속도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하기만할 것만 같은 매스미디어가 인류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있기 마련이다.
1970년대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도를 계기로 미국의 언론은 닉슨 통령과 공화당 정권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하다가 마침내 닉슨 대통령의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의 업적은 거의 잊어버리고 비리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은 언론의 힘이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위대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이 힘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정치권이 닉슨파와 반닉슨파로 나뉘어 갈등과 암투를 벌인 결과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러한 지적은 매스미디어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역학관계의 성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언론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다.
Ⅱ. 개요
일상생활로 접목을 시켜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기사는 MBC 실화극장 <죄와벌>의 ‘의혹의 총탄’의 실제 사건 관련 자료이다.
....1984년 1월부터 주간‘文春’이 ‘의혹의 총탄’이란 제명으로 연재한 무역회사 전사장 미우라 카즈요시(三浦和義)씨에 대한 보도가 그 발단이 됐다. 미우라씨는 81년 11월 18일 LA에서 부인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3인조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 당시, 처는 머리에 총격을 당하고 미우라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LA 경찰은 미우라씨를 피해자로 보고 한번도 피의자로는 취급하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이 사고로 1년 후에 사망했다.
주간 文春은 미우라씨가 부인에게 걸린 보험금을 노려 살해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의문을 품고 친구에게 총격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보도했다. 그 후 거의 모든 언론이 앞을 다투어 보도에 참가했다. 일본 경찰청도 LA에 조사원을 파견, 85년 9월 LA호텔에서 전 여배우에게 자신의 부인의 머리를 해머로 때리게 한 구타사건(81년 8월)으로 미우라씨와 전 여배우를 체포. 88년 10월에는 LA총격사건으로 미우라씨와 실행범 O씨를 체포하여 결국 의혹보도를 나중에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1심인 동경지방재판소는 94년 3월 31일 미우라씨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재판장은 총격실행범으로 알려져 있던 O씨를 무죄로 하고 ‘성명미상자에 의한 총격’이라는 논리로 미우라씨를 유죄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98년 7월 1일 동경고등재판소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고 미우라씨는 12년 9개월만에 석방됐다.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1심판결의 성명미상자에 의한 총격이라는 논리를 위법이라고 비판, 미우라씨가 O씨는 물론 다른 사람과 총격사건을 공모한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O씨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의 재판장은 언론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모든 혐의를 씌웠다며 보도에 의한 첫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 증인의 증언도 보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신문재판’을 명확히 비판한 것은 93년 치바재판소 판결 이래의 일이다.
미우라씨는 보도기관에 대해 487건의 민사소송을 내서 시효분을 빼면 현재 약 80%가 승소했다. 미우라씨는 언론에 의해 사생활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재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며, 앞으로는 일본 보도평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LA 의혹보도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명예와 프라이버시침해 판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통신사가 전송한 기사게재와 진실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형사유죄판결과 명예훼손의 성립, 기사의 오락성이 명예훼손 성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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