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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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15점)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체제이다. 한 사람이 생산자로써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 (재산,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과 그 창출해낸 수익을 자신이 필요한 다른 물품을 사면서 소비자의 역할, 사회의 경제체제 속에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재화의 사적 소유를 위한(다르게 말하면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자본가들의 노동력이라는 재화를 임금을 지불하고 얻는다. 비자본가들은 노동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원천을 통해 “돈”이라는 눈에 띄는 이윤을 얻어내는 형태를 보인다.
사람들은 생산자로써, 기업의 자본가로써 자신의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감정을 연구하여 이용하기도 하고, 대출(빚)과 이자라는 방안을 통해 무형의 자본을 만들어내어 더 많은 돈을 유통시킨다. 또 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렇듯 지금도 자본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방안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인 만큼 우리 삶속에서 자본주의를 떼어 놓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체제이지만, 면밀히 따지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관계인 주 체제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두 체제의 공존이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설명을 해보자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평등”과 “차이”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회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시민을 고소득층(지배계층) 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뉜다. 고소득층,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피지배계층에 비해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대부분의 자본을 소유하는 그들은 그 자본을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더 좋은 정책, 법을 만들어낸다. 또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4화에 나왔듯, 그들은 하위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노동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하고 자신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하위계층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력에 휘둘린다. 그러나 기계의 출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더욱 살기 힘들게 된 반면, 고소득층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욱 자신의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지배계층이 하위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구분되어있다. “빈부격차”라는 단어 역시 평등해야하는 인간들을 계급으로 나누는 단어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평등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 구조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내가 생각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 중 하나는 이 구조의 한계점을 가장 잘 해결한 곳인 북유럽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얻은 이익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써 거두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양질의 복지정책과 빈부격차를 위한 경제 정책 등을 집행해야한다.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가정 하에서 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정부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화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는 이 점은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비전 기술(5점)
주위 친구들이 수강하는 다른 교수님의 시민교육 강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시민교육 은 보다 이론적인 부분으로써 강조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다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책의 이론적 내용을 그다지 깊게 파고들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우리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강의를 듣는다. 처음 이론위주의 강의를 듣고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다. 나는 애초에 이과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로 인해 우리 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교육의 경우 1학기 때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과정인 인간의 가치탐색과는 다르게 매우 넓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론위주의 강의라니.. 조금은 실망했었다. 1학기 때의 인간의 가치 탐색 강의처럼 이해하기 힘든 철학위주의 강의를, 수많은 이론을 짧은 시간 안에 주입시키는 강의 형태가 될 것 같아 약간 두려웠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재밌는 간접적인 토론 위주의 강의, 게임과 영상을 통한 강의는 이과적 성향이 강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고 와 닿았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보다 많은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 보다 많은 관심이 가서 좀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첫날 말씀하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강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조별활동의 경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 첫날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인권 분야의 활동을 하신하고 하셨는데 이로 인하여 주제가 한정되었던 것 같다. 다른 강의의 경우 봉사활동, 대학교 내 수학강의의 어려운 점 개선,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개선 등 수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 강의의 경우 교수님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인권의 개선”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거의 모든 팀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점이 조금 아쉬웠다. 또한 인권이라는 주제의 특성은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굉장히 큰 범위의 문제라는 점에서, 물론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의 신분에서 우리가 개선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다.
하지만 이번 우리조가 진행한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른 조들의 활동내용을 통해 주위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전 세계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인 편이라 다른 나라의 기아 현상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좀더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주위의 문제점 개선 역시 시급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 주위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기로 했다. 예시를 들면 예전에는 식사 후 “내가 먹은 자리의 청소는 돈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나갔는데 요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내가 식사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점을 시민교육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를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옛날에는 신문과 tv뉴스에서 스포츠 분야만 보고 넘겼지만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기사도 읽는다. 또한 내가 더 궁금한 분야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SNS의 댓글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나의 내면에서의 성장을 조금 이루어낸 것 같아서 무척 보람찬 강의였다.
*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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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5편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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