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개인정보사찰 논란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특히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인터넷의 실명인증제가 정부를 거쳐 민간에도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상을 흘러 다니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것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4)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현재 인터넷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인터넷에 다소 역기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특히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인터넷의 실명인증제가 정부를 거쳐 민간에도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상을 흘러 다니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것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현재 인터넷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인터넷에 다소 역기

1. 국가보안법개폐론의허와실 / 이진우지음 / 서문당 / 2001 2.국가보안법연구3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7 3 .국가보안법연구1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5 4. 국가보안법이한강의기적을만들었다 / 월간조선지음 / 월간조선편집부옮김 / 2004 5. (논문)국가보안법폐지론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호 / 20046. (논문)국가보안법의기본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047. 통일원싸이트 - (http://www.unikorea.go.kr/)8.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

정보원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도․ 감청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다. 안기부의 도․ 감청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정보기관에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 정보기관이란 정부군(軍)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립진영이나 가상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감청분야에 해당하는 E메일 내용 검열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혹은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 제공한 자료 및 수사협조 공문과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런 통신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을 벌이는 시민행동각 PC통신인터넷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