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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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로 보육수요가 많은 대도시들이 병설 유치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병설 유 치원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저 출산문제를 해결해서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육비 재정 부담률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의 취약함이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했으며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취학 전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공립 시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아동 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40만 명)하고, 시설기준으로는 약 5,000개소(시설 당 80명)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이 78%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보육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등 대도시들이 각 20%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약 950여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대상 아동 700만 중 이른바‘열쇠아동’이라 불리는 미 보호 방임아동이 210만 여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현재의 800여개 수준에서 3,000여개로 확대할 것과, 시범사업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온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사업을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여개 학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제시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가 국공립 보육시설 4만 명, 초등 병설 유치원 3천 8백 명, 지역아동센터 9천 명, 방과 후 학교 1만 명 등 약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서비스 전담 인력수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저 출산 해결책이 공공보육 서비스의 확대 대책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보육을 대폭 확대해야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공립 보육시설 5000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50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3000개, 방과 후 교실 1000개 등을 확충할 경우 90만 명의 아동이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적보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급락했으며 보육비 재정 부담률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관 내지 자녀 양육 관에 따라 취학 전 영유아의 양육, 보호 및 교육의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개별 가정이나 부모(주로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체제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교육을 탁아(Care)와 교육(Education)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기능의 보육시설과 중상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능의 유아원으로 제도적·기능적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인책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유아원과 보육시설이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45년 이전 시기
우리나라에 소개된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부산에 세운 부산유치원이고, 한국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읍에 설립된 나남 유치원이다. 설립자, 교사, 및 원아가 모두 한국인이었던 최초의 유치원은 1913년 백인기가 서울 인사동에 설립한 경성유치원이다. 그 후 1914년 미국인 선교사 Brawnlee에 의해 이화학당 부설 이화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다음해인 1915년 최초의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이화유치원 사범과가 설립되었었다.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유치원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해방 후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중에 유치원 관계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 유치원 교육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그 당시 유치원의 숫자는 65개에 불과했으나, 1940년에는 273개로 증가했다. 그 후 제 2차 대전과 유치원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는 165개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26년에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설치·운영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는 전국에 11개소의 탁아소에서 435명의 어린이를 보육하였다. 그 당시 11개 탁아소를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 1개소, 공립 2개소, 재단설립 3개소, 종교단체 설립 1개소, 사립 1개소, 기타 3개소 등이 있던 것을 볼 때 다양한 관심 속에서 탁아소가 설치·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치원은 모두 사립 기관으로서 일본의 프뢰벨식 프로그램과 미국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 하에서 상류층 자녀(3-7세)의 심신 건전한 발달을 위한 귀족교육 내지 특수교육 성격의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반면, 보육시설은 극빈층 자녀를 위한 구빈 적 성격의 수용·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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