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보육시설, 직장보육] 보육시설의 종류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황,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사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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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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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6. 방과후 교실
Ⅲ.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산정기준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
4. 보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Ⅳ.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황
1. 취학전 아동
2. 보육대상 아동
1) 보육시설 가용인원
2) 시설 수
3) 비율
4) 특히 영아 보육시설 부족
3. 유아교육 예산지출 현황
1) 교육부
2) 보건복지부
3) 외국
4. 보육비 자가부담 원칙
5. 현 정부 공약사항
Ⅴ.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사례
1. 사례 1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운영상의 애로사항
2. 사례 2
1) 현황 및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및 바라는 점
3. 사례 3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부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노동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의 관심부족 및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 (7.3%)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장소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장내에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대책을 수립하고 기금에 의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립목적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저임금․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비용 절감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8개소의 공단어린이집이 설치되었고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고용보험법기금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12개소의 공단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소득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지속적 취업활동 촉진과 보육비 부담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상 아동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고용촉진 및 계속 고용여건 유지․지원이 설립목적이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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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미국 공보육의 실상과 동향, 영유아보육학회, 2002
▷ 김오남·곽수란·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서울 : 동문사, 2004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01
▷ 심정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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