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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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특징은 교육을 경제의 하위 분야로 놓고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쟁체제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나가는데 있다. 현재는 의사적인 형태로 시장원리를 도입해 나가고 있고 그 마저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교육은 심각한 왜곡과 후퇴를 겪을 수 있다.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의 왜곡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보여진다. 여기서는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적 본질의 훼손
시장원리의 도입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심각한 해악이 교육적 관계를 시장적인 상품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교수-학습 관계로 현상화되는 교육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체적 인간이 담지하고 있는 인간적, 사회적 능력과 가능성을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맺어지는 인격적 주체 간의 관계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영역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적 제 관계를 물신화된 상품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우선 상품화된 교육은 의식적인 지적, 문화적 재생산과정, 인간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생산과 소비과정이 되어버린다. 다시말해 개개인이 지닌 인간적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직하고 전수해나가는 고도의 의식적 실천에서 잘 팔리는 교육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교육상품들중 개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해나가는 경제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교육소비의 동력은 노동력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개개인들의 욕구일 것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 인간적 의식 대신에 이제는 무정부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와 그에 따른 상품성이라는 가치가 교육을 지배하게 된다. 물론, 지금 현재도 교육이 여러 형태로 왜곡되어 있고 또한 바람직한 교육적 가치와 상품성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품성이라는 가치가 교육전반을 지배할 경우 근본적인 왜곡과 변질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품성에 의해 지배받는 교육은 교육이 견지해야 할 총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기 쉽다. 교육에 대한 소비는 매우 선택적인 것이 되고 교육실천과 내용의 생산 역시 상품성을 추구하게 된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나 지향이라 하더라도 상품성이 적은 교육적 영역과 실천은 매우 왜소해져버리고 선택적인 소비과정에 따른 교육적 성장 역시 왜곡되고 편향되기 쉬운 것이다. 상품성이라는 가치와 동력은 결코 교육의 총체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상품화된 교육속에서 형성되는 교육관계 역시 본질적으로 변질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상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인간적, 공동체적 교육실천과 향도는 거부되며 그럼으로써 행하지도 않게 된다. 상품화된 교육속에서 교육실천은 이제 더 이상 인격과 인간적 능력을 형성하는 숭고한 실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지불한 가치에 대해 의당히 지불한 가치만큼 효과를 실현해야 할 경제적 행위로 취급된다. 이제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관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시장적 원리에 갇힌 상품관계로 전화, 변질되어버린다.
물론 시장적 관점과 원리, 개념들에 의한 교육적 본질의 왜곡과 변질의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등장 이전부터도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제현상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적 관점과 원리, 개념은 교육을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경제의 하위영역으로 바라보면서 교육 자체의 기본적 개념과 가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교육관계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뒤흔들고 왜곡시키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철학적 정당성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보는 자본의 본능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신자유주의에게는 교육관계조차 상품관계로 보였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편으로는 어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상품적 규정이 아직 생소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상품관계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색함의 본질은 결코 생소함이 아니다. 교육 자체의 왜곡과 변질인 것이다.
반민중성의 강화
자본주의 교육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민중, 노동자에 대해 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교육체제가 부분적으로는 민중의 교육적 요구에 어느정도 타협적인 것이었던 반면 신자유주의 교육은 타협성을 파기하고 반민중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강화, 확대시켜 나간다.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자본중심성과 민중에 대한 비타협성이 교육분야에도 관철되는 것이다.
가. 교육적 권리의 후퇴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 이전시켜나가는 경향을 지닌다. 시장원리의 작동은 민간 즉 자본의 영역에 내맡겨질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시장정책이 전개되는 현재적 수준에서는 학교설립의 준칙주의와 사학의 자율화 등을 통해 자본진출을 촉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재정압박속에서 제한된 교육재정을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보전해나가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영역이 확대되고 국가의 교육재정이 축소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보장하에 수행되어 온 공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값비싼 사학의 확대, 국가적 책임의 공교육의 질저하와 기회 축소, 사교육의 확대가 전개되어 교육기회는 계급적 조건에 따라 점차 더 차별화되어나간다. 국가책임의 공교육에서조차도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재정지원이 차등화되고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해왔던 것을 개개인의 학비부담으로 돌려나가는 독일 등의 예에서처럼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왔던 재정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켜나가기도 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의 영역 축소, 공교육 내에서의 기회의 차별화라는 양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수준이 워낙 낮은 수준이라 국가적 책임하에 의 공교육의 영역이 축소되기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운 교육비부담의 전가, 사학의 독립성 강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가 주요한 모습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결국 돈없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질낮은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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