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및 교육사 체벌의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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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 비해 최근에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예전의 학교교육은 전통적으로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데 체벌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및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확대 등이 체벌의 존폐여부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마련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언론에서 보여 지는 체벌의 현실은 이슈가 되곤 하며 뉴스나 기사에서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체벌이 과연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지금도 교육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고 있지만 교실붕괴의 심각성과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감정적인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비교육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체벌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도 항상 서로의 먼 입장차이만 나타내고 있을 뿐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
본 론
체벌의 정의 체벌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
체벌의 규정 요약
체벌은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 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①체벌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체벌 직전 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 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체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
1. 행동발달 평가상의 불이익
2. 기합 또는 매에 의한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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