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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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교육의 불평등과 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안된 상황적 배경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 입학시험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으로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든 그 학교의 시설, 교원의 수준을 포함하는 교육 조건이 다른 학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 조건을 공립학교의 그것만큼 끌어올리기 위하여 거의 모든 사립학교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추구되어져야한다는 논쟁은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양쪽을 잘 추구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이때 중요한 것이 능력과 노력에 따른 자본의 배분이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계급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러한 사회계급을 생산 해 내는 주요변수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계급상승의(혹은 계급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인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육은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계급에 속해있던, 그러한 교육의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그것은 당연히 민중의 기대에 의해 국가가 실현시켜야 할 중요과제와도 같이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 의해 실시되어져 온 교육 평준화 정책이 그러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였느냐하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새로운 많은 문제점을 낳은 채로 폐지의 위기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평준화정책은 그것이 가진 이상에도 불구하고 왜 잘 실행되지 못한 것일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근본적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1974년 우리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정책으로 도입 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끊이질 않는 교육평준화정책에 관해 그 의미와 현황. 실현가능성과 방안 등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2.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 평준화 정책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교육평준화 정책의 주요 목적이 교육평등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동안(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교육은 그 수혜적인 면이 모두에게 같게 작용하여야 옳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평등을 지향해 왔다. 때문에 근래 교육 평등화와 그것을 위한 교육 평준화가 당연한 듯이 인식되어져 왔고 (본인도 평준화 세대이다.) 그 근본적인 정의나 의미. 실현가능성, 방법론 등에 관한 것은 소외 된 듯한,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면 먼저 교육평등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와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교육의 평등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교육의 질을 제도적인 제약 등을 통해 틀 속에서 균질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고른 제공이다.
3. 교육 평책이 지향하는 교육평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일한 신분상승의 기회제공
교육 평준화 정책은 아마도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전국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규제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 퀄리티의 교육이라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도 모든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목적고에 고르게 주려 애쓴답시고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고교입시폐지와 내신등급제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평등을 통해 출생 시의 사회적 신분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이다. 즉 저 사회계층과 고 사회계층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4. 그렇다면 교육 평준화 정책은 교육평등을 이루어 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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