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경상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지사 저소득층 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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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경상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지사 저소득층 만원 지원-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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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나의 사건 경상남도 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지사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며, 관련 안내문을 다음달 1일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예산 때문. 홍준표 지사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 급식 혜택을 받아온 초·중·고 학생 28만 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6만여 명을 제외한 21만 9천 명이 급식비를 내게 됐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대신 남은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학생의 참고서 구입비 등 교육 지원에 쓰기로 하고, 학생 1명 당 연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200여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차별 없는 무상 급식이 계속돼야 한다며 창원지법에 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도교육청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2015.03.10
두 개의 시선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을 말하다!
우선, ‘아이들 먹는 것 같고 그러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면서 “서민 자녀들은 과외도 못 받고 책도 못 사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홍 지사는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 것이고 이것이 서민복지”라고 항변했다.
그는 “우리나라같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담세율도 낮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홍준표식 정책은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문제는 좌우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재정능력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 예로 “최근 일부 부유층이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면서 “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 명품을 사도록 하는 계”라고 ‘무상시리즈’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반대가 심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재정부담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사이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향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에는 굉장히 열악해졌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
▶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이 궁금한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 있나.
전국 최초로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다. 바우처 사업은 총 418억원을 투입하며 EBS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 온라인 수강권 지원, 학습교재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며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습캠프 운영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66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학력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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