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현장활동 옥시크린 사태를 통한 시민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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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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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팀은 옥시크린 사태를 활동 주제로 정하였다. 옥시크린 사태는 어떤 사태인가? 옥시크린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인명 피해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태규명을 요구한 사태이다. 가습기의 살균제 성분으로서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성분들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사건으로서 소비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회사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사태이다.
가습기 세척제의 유해성 문제는 5년 전인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중 34세 여성이 사망하고, 2011년 6월 여성 3명이 사망 한 사건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은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고,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내리고,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내림으로서 일단락됬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의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23일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를 경우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201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PGH(살균제 용도의 화학물질)는 폐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혔고,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의 수의독성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측에서는2016년 5월 23일에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PHMG의 국내 반입 허락과 유해성 검사 실시 생략에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이었던 강현욱, 김명자를 고발 했다. 2016년 6월 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였던 존 리를 재소환해서 조사 하며, 6월 15일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옥시의 연구소장인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하도록 해 70명이 사망하고 105명에게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고 한다. 한편 옥시는 2007년과 2010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조씨는 묵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시크린 가습기 세척제 사태 선정 이유는 한국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2011년 2014년 2016년에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기사화 되었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일시적인 관심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은 법률 혹은 다른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옥시크린 사태는 다른 사건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콧에 나섰으며 변화를 일으키려 한 점이 인상이 깊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제정개정의 소망에 동참하고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철의 사건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자 옥시크린에 관해 활동을 하게 되었다.
http://www.diodeo.com/news/view/1560336
2. 활동 내용
우리 팀이 정한 활동의 주제는 옥시크린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지속적 관심을 이끌기 위한 활동을 하자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활동을 시도하려 했다.

참고문헌: V. 참고문헌
가습기 살균제 시초에 SK케미칼이 있다 - 변진경 기자 (2016년 5월 4일)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2
[MI 특별기획 1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남긴 것] 옥시 사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 김백선, 박주선 기자 (2016년 5월 17일)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55
옥시, 만만한 한국에서만 팔았다 CBS 시자자키 제작팀 (2016년 5월 3일)
http://m.news.nate.com/view/20160503n02892?mid=m00
정의당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1·2등급과 유사···정부는 모르쇠" - 이철준 기자 (2016년 4월 28일)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800150805740
가습기살균, 1·2등만 피해자라고요 - 박현진 기자 (2016년 6월 6일)
http://blog.naver.com/hnewskr/220728851851
무섭게 번지는 “옥시 아웃”… 1주일새 온-오프 매장서 퇴출 - 박재명 기자 (2016년 5월 1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971458&sid1=001
[서울경제TV] 옥시 불매운동 반사이익··· 경쟁사 주가 ‘쑥’ - 서울경제 (2016년 5월 1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2828459&sid1=001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tag=%EA%B0%80%ED%94%BC%EB%AA%A8
옥시싹싹 피해자들, 영국 곳곳에서 시위하다 - 곽상아 기자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22/story_n_7418808.html
옥시 영국 본사 앞 항의시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고경영자와 면담 예정 - 김유림 기자 (2016년 5월 6일)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50613528069931&outlink=1
카푸어 옥시 영국 본사 CEO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매우 죄송하다" - 박지혜 기자 (2016년 5월 6일)
http://news.tf.co.kr/read/economy/1636735.htm
Oxy RB and Humidifier Sanitizers in Korea (2016년 5월 2일)
http://www.rb.com/media/news/2016/may/oxy-rb-and-humidifier-sterilizers-in-korea/
CEO of RB meets with Oxy HS product victim and reiterates apology (2016년 5월 6일)
http://www.rb.com/media/news/2016/may/ceo-of-rb-meets-with-oxy-hs-product-victim-and-reiterates-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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